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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의원 화장실 타령 할 때냐”
시민일보 2008.11.13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모 의원이 의원회관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하경래 국회 사무처 노조위원장은 13일 “의원 실마다 단독 화장실이 있는데도 경기가 어려운 이 판에 화장실을 얘기할 때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보좌관 협의회 측에서 보좌인력 3급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 ...
“공익 목적 사실, 명예훼손죄 처벌 안 돼”
시민일보 2008.11.13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훼손 행위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3일 “명예훼손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
“종부세는 평등권 침해 아니다”
시민일보 2008.11.13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부과규정 및 종부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교육감 선거, 단독출마시 선거 없이 당선
시민일보 2008.11.13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단독출마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13일 기존 단독출마시 총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는 것과 달리 선거 없이 당선을 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
인터넷 예산, 누굴 위한 편성?
시민일보 2008.11.13
문방위가 2009년 인터넷미디어 활성화 예산을 올해 대비 89% 삭감해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과 창작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방송통신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방위는 UCC 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 대비 이용자 ...
與,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 듣겠다”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전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1~6정조위원회별로 FTA, 중소기업 및 금융지원 등 각종 현안을 가지고 민생 정책 현장방문으로 실시한다. 위원회측은 “중소기 ...
성매매여성 재활지원대책, ‘허점투성’
시민일보 2008.11.13
성매매여성 재활지원 대책의 문제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속속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및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활을 위한 상담원의 활용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지원센터 이용자의 ...
與에서도 반대하는 사이버모욕죄사업, 청소년 미래 볼모잡는다
시민일보 2008.11.13
사이버모욕죄는 국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여당 지지층서도 절반가까이 반대하고 있어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청소년 범죄자의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
광주ㆍ전남지역 예산반영 촉구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국회 문방위 2009년도 예산 심의 회의에서 누락된 광주ㆍ전남지역 문화관광 현안 관련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이 13일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안에 따르면 ▲교육문화복합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조성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아시 ...
민주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최
시민일보 2008.11.13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여성리더십센터가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제1기 여성정치 아카데미 ‘살아있는 생활정치, 생생2010’을 실시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이화리더십개발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다가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비해 깨끗한 정치, 변화를 향해 열린 정치적 감수성을 지닌 여성 ...
국가 경영자로서 예우 해줘야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꼭 나오지 않더라도 그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최고의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이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의 입으로 ...
한나라 최고중진연석회의
시민일보 2008.11.12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희태 대표가 수도권규제완화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국민 사기극 한미FTA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8.11.12
12일 오전 국회 본청계단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한미FTA저지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미FTA가 한국경제를 살릴 거라는 대국민 사기극 당장 중단하라”며 ‘제2의 IMF 불러올 한미FTA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지방의원들 公約은 空約”
시민일보 2008.11.12
홈피 모니터링결과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실천본부)는 민선4기 광역의원 729명과 기초의원 2874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하면서 “지방의원들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고 주민소통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 ...
신혼부부주택 청약률 0.44대 1 그쳐
시민일보 2008.11.12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국토해양위·사진)은 12일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0.44대 1로 매우 저조하다”며 “도심내 공급확대 및 청약자격 조정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입 ...
민본21“감세초점 수정하고 예산 확대해야”
시민일보 2008.11.12
계파를 초월한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김성식 주광덕)이 12일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며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정책을 당지도부에 건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
한전, 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 지원
시민일보 2008.11.12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개인연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에 따르면 한전은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15 ...
지자체 음식쓰레기 처리비 ‘제각각’
시민일보 2008.11.12
지방자치단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사진)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업체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톤당 처리비용이 최소 3300원부터 최대 3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났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대부분 ...
참여연대, 보육바우처·양육수당제 도입 반대
시민일보 2008.11.12
참여연대가 12일 상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기능하기 ...
쌀직불금 자료 제출 촉구
시민일보 2008.11.12
송광호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정부기관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조속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