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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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선언 이행 없이는 남북관계 자체도 없다
시민일보 2008.11.20
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에서 방북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6·15, 10·4 공동선언의 이행 없이는 남북관계 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서두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냉각기류를 따뜻하게 녹일만한 것들을 보따리에 담아오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큰일이라 생각되기도 한다”고 심정을 밝 ...
철도 적자해결을 위한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 않다
시민일보 2008.11.20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 적자해결을 위한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만성적인 적자가 근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런 비용절감 ...
육로통행 제한 앞으로 열흘
시민일보 2008.11.20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초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성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측이)전단지 살포,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발언 등은 남북관계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실히 얘기했다”며 “대충하면 넘어갈 상 ...
종부세 회의
시민일보 2008.11.19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MB 문제’제기는 긍정적”
시민일보 2008.11.19
한나라당내 소장파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 황영철 의원은 19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문제제기는 긍정적”이라며 “국정 염려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전 대 ...
국회 예결위, 텅 빈 의원석
시민일보 2008.11.19
1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종합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점심식사후 회의장은 입장하지 않은 예결위 의원들의 빈자리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실정 비판’ 놓고 親朴-親李 견해차 뚜렷
시민일보 2008.11.19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비판한 것과 관련, 친박-친이간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친박 측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박 전 대표가 비판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친이 측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내 자신을 분류하면 어김없이 친박(친박 ...
李대통령“공기업 불법파업, 엄격하게 다룰것”
시민일보 2008.11.19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로에서 경제사절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도 불법파업에 대해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 ...
여-야, 쌀직불금 국조정상화 합의 실패
시민일보 2008.11.19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3교섭단체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대상자 명단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으로 치닫게 된 국정조사의 정상화를 위해 해법마련을 모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 ...
진중권“문근영 악플,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시민일보 2008.11.19
진중권 교수가 지만원 박사의 ‘문근영 발언’과 관련, 보수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 악플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제는 이게 이 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며 “지만원씨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는 ...
장기기증자 차별 없앤다
시민일보 2008.11.19
장기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19일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종부세 “고소득자엔 높은 세금 부과해야”
시민일보 2008.11.19
“‘고재산’이 아닌 ‘고소득’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외환유치를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 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해당법의 신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소득자에 ...
“대북전단 살포 막는 것 국민의 권리 침해 행위”
시민일보 2008.11.19
“자유민주주의 가치 관련 문제… 통일부, 헌법정신 맞는 행동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19일 오전 당5역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과 원칙이 서야 한다”고 주장 ...
한나라 이한구의원“일부 상임위는 소위구성 못해”
시민일보 2008.11.19
일부 상임위가 여야간 타협이 되지 않아 예산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19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 구성과 관련, 위원장 자리를 달라거나 의원수를 여야 동수로 하자 ...
인터넷 언론 죽이기 나선 정부
시민일보 2008.11.19
정부의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예산’ 삭감과 관련,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 “인터넷 언론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19일 ‘정부비판 인터넷 언론 죽이기 예산삭감을 규탄 ...
일부 상임위, 소위 구성도 못해
시민일보 2008.11.19
일부 상임위가 여야간 타협이 되지 않아 예산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 갑) 의원은 19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 구성과 관련, 위원장 자리를 달라거나 의원수를 여야 동수로 하자는 ...
昌, 대북전단살포 막는 것은 ‘국민권리침해’
시민일보 2008.11.19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19일 오전 당5역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과 원칙이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동원해 억지로 막겠다고 나오 ...
“박근혜 문제제기는 긍정적”
시민일보 2008.11.19
한나라당내 소장파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 황영철 의원은 19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문제제기는 긍정적”이라며 “국정 염려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전 대표 ...
‘고재산’과 ‘고소득’은 구분돼야
시민일보 2008.11.19
“‘고재산’이 아닌 ‘고소득’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외환유치를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 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해당법의 신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소득자에 ...
지만원과 악플러, 나잇값 해야
시민일보 2008.11.19
진중권 교수가 지만원 박사의 ‘문근영 발언’과 관련, 보수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 악플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제는 이게 이 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며 “지만원씨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