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제주 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샂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창원=김점영 기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검거된 대다수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떄문에 음성적으로 약을 구매한 10대로, 청소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의로 10~30대 59명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대신 제기한 고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79)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1년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서산새일센터)가 16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영유아 보육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강한다.대상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단절 여성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20명을 선발했고, 16일 서산고용복지+센터에서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5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가족상담 전문기관을 통해 위기학생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가족 관계를 살펴 상담과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돕고자 도교육청이 마련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