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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민생활안정에 발벗고 나서
시민일보 2008.12.03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민들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 80 ...
밝은 與野
시민일보 2008.12.02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소기업의 협력 강화와 공정거래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쌀직불금 자료 제출안 통과
시민일보 2008.12.02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안이 재석 247명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北, 대북특사에 박근혜 거부”
시민일보 2008.12.02
“6.15, 10.4선언 이행을 확신 했을 때 李대통령 대북특사 파견 이뤄질 것”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최성(사진) 정책위부의장은 2일 “북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특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대쟁점으로 떠오 ...
수퍼마켓→일반음식점 상호간 용도변경 쉬워진다
시민일보 2008.12.02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 보고 변경신청 없애 번거로움·잦은 민원 해소 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등)과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의 상호간 용도변경이 변경신청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법령 개폐 ...
“ ‘朴 전대표,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안상수 발언 자체가 갈등”
시민일보 2008.12.02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 갑) 의원이 안상수 의원의 “박근혜 전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안 의원 발언 자체가 갈등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조 의원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된 ...
사이버인권법 제정 국회토론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8.12.02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일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측은 2일 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
“한일 FTA 체결땐 무역 늘어날 것”
시민일보 2008.12.02
지난 2004년 한일FTA 협상이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기도 힘들며 난제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FTA를 앞둔 우리 경제의 추후 상황에 대해 분석 및 예측을 했다. 실제로 일선에서 ...
李대통령,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10명 위촉
시민일보 2008.12.0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 이양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지방분권촉진위는 기존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 ...
박승환 “MB, 대운하 완전포기 안했을것”
시민일보 2008.12.02
대운하 추진단체 ‘부국환경포럼’ 10일 창립… 진수희·차명진의원등 참여 ‘부국환경포럼’ 창립을 준비하는 박승환 전 의원은 2일 “진수희, 차명진, 강승규 안홍준 의원 등 한나라당 현직의 원들도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명박 정부가 추 ...
민주당내 개혁그룹 ‘민주연대’ 출범
시민일보 2008.12.02
민주당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가 2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이종걸, 최규성, 최규식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고, 김근태, 김희선, 신기남, 이상수, 이호웅, 장영달, 정동영 전 의원과 이미경, 천정배, 이석현 의원을 지도위원으로 임명하고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와 ...
양벌규정 법률 73건 일괄 개정
시민일보 2008.12.02
종업원 범죄, 책임 없을땐 기업주 처벌 못해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의원)는 2일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73건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격기본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
野 “선임절차 위법적” 與 “과반수의결 적절”
시민일보 2008.12.02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진흥원 원장의 부당한 해임과 위법적인 새 원장 선임 절차는 문제가 있다”며 여성부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원장 선임에 있어서 정관에 제 ...
조경태의원 “ LPG값 적정성 마련하라”
시민일보 2008.12.02
천정부지로 치솟는 LPG가격을 바라본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지식경제부와 석유재벌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LPG가격이 지난 1년간 27.4%나 인상되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해 왔다”며 “전방위적인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몫 ...
응급의료기금 1500억원 확충법률, 반드시 상정돼야
시민일보 2008.12.02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2일 한나라당이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상정 거부에 대해 ""국회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응급의료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켰
참여정부 당시 지방개발은 애매모호
시민일보 2008.12.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발간한 ‘신지역발전 체제의 추진전략 방안’ 보고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특징’이라는 항목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도권의 과도 ...
민주당내 개혁그룹 ‘민주연대’ 탄생
시민일보 2008.12.02
민주당 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가 2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이종걸, 최규성, 최규식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고, 김근태, 김희선, 신기남, 이상수, 이호웅, 장영달, 정동영 전 의원과 이미경, 천정배, 이석현 의원을 지도위원으로 임명하고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 ...
“이 대통령, 대운하 완전포기 안했다”
시민일보 2008.12.02
‘부국환경포럼’ 창립을 준비하는 박승환 전 의원은 2일 “진수희,차명진,강승규 안홍준 의원 등 한나라당 현직의원들도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치수사업에 대해 “여론수렴과정”이라고 말해 파문이
“북한, 박근혜 대북특사 원치 않는다”
시민일보 2008.12.02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은 2일 ""북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특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박근혜 특사론’에 대해 북측 핵심인사가 “박근혜 전 대표가 대북특사로 논의되고
한일FTA 쉽지만은 않을 것
시민일보 2008.12.02
오는 4일 한일FTA 실무협의를 앞두고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기도 힘들며 난제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FTA를 앞둔 우리 경제의 추후 상황에 대해 분석 및 예측을 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