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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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각·靑개편 잇단보도 의아했을 것”
시민일보 2008.12.09
청와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개편 및 개각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의 잇따른 보도와 관련, “왜 자꾸 그런게 보도되는지 (대통령이) 의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그렇게 (‘왜 자꾸 그런게 언론에 보도되느냐’는 식으로) 말했을 개연성 ...
등·초본 제3자 발급때 본인 통보
시민일보 2008.12.09
정부는 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
“서울시, 문화산업비 줄이고 서민위한 실직적 지원 절실”
시민일보 2008.12.09
“내년 경제 2%미만 성장 전망… 서울시 홍보사업 시기 조절을 ‘관련절차 무시’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74억중 일부 삭감필요 우면산터널 재정부담비 75억…‘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 내년 예산 1289억 재검토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종로1,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중복예산 삭감으로 실질적 서 ...
88% ‘외국인 차별 여전’40% ‘외국인노동자 심한 차별 받아’
시민일보 2008.12.09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외국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79%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국민 88.1%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8.12.09
“지금도 정당한 권리 보장 받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이 내년도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증액 ...
소득하위 50%까지 ‘무상보육’
시민일보 2008.12.09
자녀 1살미만 저소득가정 양육수당 10만원 지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자녀를 ...
민주당 최문순 의원, YTN사태 및 종교차별 해법위한 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2008.12.0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비례대표)이 YTN사태 6개월째를 맞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 오전10시 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 의원의 사회아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이 ...
공휴일 겹치면 그 다음날 쉬자
시민일보 2008.12.09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휴일에 관한 ...
공무원노조 탈.불법행위 논란
시민일보 2008.12.09
“정부의 불철저한 관리감독이 공무원노조의 불법-탈법을 부추기고 있다.”(신지호 의원) “현 법안자체가 잘못된 법안이고, 한나라당과 신지호 의원의 시각이 우려스럽다.”(하경래 지부장) 한 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
전.현직 서울시장 역점사업 뭇매
시민일보 2008.12.09
서울시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실시한 뉴타운 개방발식 및 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거리 서울’ 등이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원유철 의원과 권경석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뉴타운 개발이 오히려 원주민을 쫓아내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신뢰회복이 급선무”
시민일보 2008.12.09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할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정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한 야당 당수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격식 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 ...
수혈환자의 수혈부작용 막을 규정 미비
시민일보 2008.12.09
현재 '혈액관리법'에는 수혈에 관한 관리 및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환자를 위한 수혈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
"직불금 수령 민주당의원 나오면 사퇴시킬 것"" "
시민일보 2008.12.09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어제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쌀 직불금)불법 수령자가 국회의원일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누구든)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박희태 대표“개각 주장은 되레 경제회복 방해”
시민일보 2008.12.09
한나라당 박희태(사진) 대표가 야당의 내각 교체 주장에 대해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며 일축했다. 박 대표는 30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 대표가)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데 우선 불부터 꺼야지 불을 끌 생각은 안하고 자꾸 책임만 따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비판했 ...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시민일보 2008.12.09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쉽게 ...
국민 88%, “외국인 차별 여전해”
시민일보 2008.12.09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외국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79%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국민 88.1%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
민주당 쌀직불금 특위 기자회견
시민일보 2008.12.08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우남, 김종률, 최규성, 최규식 의원 등 민주당 쌀직불금 특위 위원들이 쌀직불금과 관련, 2006년 관외경작자 중 공무원의 본인수령 불법판정자 추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靑 “조직개편 검토된 바 없다”
시민일보 2008.12.08
청와대는 8일 대통령실 조직개편 시기와 관련, “청와대 조직개편은 현재로서는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내각 조직 개편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갔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연초 등 어떤 시점에 기자회견이든 성명발표든 ...
박근혜 ‘백봉신사상’ 2년연속 수상
시민일보 2008.12.08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봉신사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김형오 국회의장)는 8일 서면자료를 통해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에 박 전 대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박 전 대표에 이어 한나라당 김성식, ...
“서민대책기금 마련 불가능”
시민일보 2008.12.08
여야가 12일 예산안 합의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사진) 의원이 “서민대책기금 마련이 불가능해지게 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내년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실업 급여를 포함한 30조 정도 서민대책기금이 마련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