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9일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화물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도내에서 한랭질환자가 5명으로 늘었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동상 3명, 저체온증 2명이다. 모두 부상자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지난 18일 확인된 한랭질환자는 안양시 70대 남성(동상), 부천시 50대 ...
[인천=문찬식 기자] 1989년 결성돼 길병원 장례식장 난투극, 광주 보복원정 사건 등을 벌였던 인천 최대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의 신규 조직원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 등으로 A(23)씨 등 조직원 3명을 구속 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전후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수본은 19일 행정안전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 원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6000명대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6622명 늘어 누적 2821만4915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5만8862명)보다 3만2240명 줄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주말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감사원이 지난 10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나선다.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공사 특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거나 우울증을 안고 있는 구민들을 돕고자 중곡보건지소에서 20일과 22일 양일간 오전 10시 ‘정신건강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광진구 중곡보건지소에서는 혈압 및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을 결정 한 서울 태평백화점의 직원 해고조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