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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교사 7명 파면·해임은 지극히 부당”
시민일보 2008.12.22
“공권력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교육적 행태 막을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일제고사 반대 교사 부당징계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착수한다. 민주당 안민석, 김춘진, 김영진, 최재성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와 관련해 7명의 교사가 파면· ...
유원일의원 ‘與 맹비난’
시민일보 2008.12.22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한나라당의 비준안 단독상정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무효임을 주장했다. 유원일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18일 한나라당은 야당의원의 상임위 출입을 봉쇄한 채 한미FTA 비준안을 외교통상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며 “이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에 해당된다”고 ...
“이재오 전 의원 일방성 여전”
시민일보 2008.12.22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오 복귀론’에 대해 22일 “이재오 전 의원에게서 느껴지는 일방성으로 볼 때 복귀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사냥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권 의원은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해나가야 할 때지 ...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
시민일보 2008.12.22
'한반도 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운하반대교수모임)은 22일 오전 10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도 “국민들이 대운하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간판만 바
野, 문방위 점거
시민일보 2008.12.21
야당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실을 사흘째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점거에 들어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내일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 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 등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점거에 ...
‘몽니’여야 입법전쟁 폭풍전야
시민일보 2008.12.21
여야는 주말인 21일 정무위 등 쟁점 상임위에서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내에 한나라당이 선정한 ‘MB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에는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해야하는 만큼, 양당 모두 상임위 쟁탈을 위해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일단 ...
63% “경제상황 내년에도 힘들것”
시민일보 2008.12.21
66% “한미FTA 지속적 확대 찬성” 현재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민간기업 직장인 422명(남자 268명, 여자 154 ...
“원칙·규제 구분못하는 한심한 정부다”
시민일보 2008.12.21
정부에서 내년부터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밝혀지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원칙’과 ‘규제’도 구분 못하는 한심한 정부”라며 맞섰다. 이 의원은 21일 접대비 실명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접대비 실명제 도입 배경 및 그간의 효과, 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목고(외고) 교육예산 인문고와 32배差
시민일보 2008.12.21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교육예산이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최대 32배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편중지원이 심각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불리는 외고를 특목고라는 이유로 일반 인문고보다 국가재정지원을 ...
FTA 상정 효력정지 신청
시민일보 2008.12.21
민주당 이춘석 원내부대표(오른쪽)가 최성용 변호사와 함께 21일 오전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 및 심판청구요청서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회창 “한나라·민주당 모두 사과하라”
시민일보 2008.12.21
이회창(사진) 총재가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난동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상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여준 폭력사태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 ...
한나라 “폭력 가담자 사법처리를”
시민일보 2008.12.21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한미 FTA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회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며 엄정처리를 촉구했다. 원내대표단은 1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체겨로 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폭력난동을 자행 ...
민주당 “박진·박계동 고소하겠다”
시민일보 2008.12.2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국회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
부음
시민일보 2008.12.21
▲엄용흠(인천 남동경찰서장)씨 빙부상=19일 오후 9시 57분, 서울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2-938-5320, 011-9585-1700 ▲임문빈(SI헬스케어 상무) 석빈(전 두산동아 상무) 수빈(서울지검 부장검사)씨 모친상=20일 오후 12시10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 ...
국회사무처, 폭력 가담자 고발키로
시민일보 2008.12.21
국회사무처는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 ...
민주당 “MB악법, 온 힘 다해 막겠다”
시민일보 2008.12.21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무위원회를 점거한 민주당이 “악법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훈을 걸고 MB악법을 온힘 다해 막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
“민원처리, 중앙 7.6일·지자체 6.3일 빨라져”
시민일보 2008.12.21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에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사무 2625종을 대상으로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일주일 이상 빨라졌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일 이상 민원사무 2625종의 평균 법정처리기간은 22.4일이지만 실제 15.3일이면 민원처리가 이뤄져 평균 7.1일(단축률 31.7%) 정도 앞당겨 ...
국회, “외통위 폭력상황 가담자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 2008.12.19
국회사무처는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 ...
이회창 총재, 양당에 ‘쓴소리’
시민일보 2008.12.19
이회창 총재가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난동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상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여준 폭력사태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
"민주당, ""MB악법 온 힘 다해 막을 것"
시민일보 2008.12.19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무위원회를 점거한 민주당이 ""악법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훈을 걸고 MB악법을 온힘 다해 막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