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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KTF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은 억지”
시민일보 2009.01.22
KTㆍKTF 합병인가서 제출과 관련, 경쟁사들이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KT 측이 “억지가 있다”며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서정수 KT 그룹전략팀 부사장은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독점적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
민생안정지원 온라인 종합포털 ‘희망길잡이넷’ 올 상반기 구축
시민일보 2009.01.22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8개 정부부처는 22일 오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안내 ...
“주택 공급 할 때 평당가격을 낮춰 서민부담 덜어줘야”
시민일보 2009.01.22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서민주택을 공급할 때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 하락요인을 반영해 평당가격을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시기인만큼 서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대책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해달라 ...
한나라당, 미디어법 여론 수렴
시민일보 2009.01.22
한나라당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의 발제,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여야원내대표간 합 ...
시정조치 없을 땐 형사고소할 것
시민일보 2009.01.22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용산 참사 현장에서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형사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일 의원은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사안은 국회차원과 행정 측 차원 쪽으로 다시 진행하고 시정되지 않고 조치가 없 ...
KTㆍKTF 합병은 독점이 아니다
시민일보 2009.01.22
KTㆍKTF 합병인가서 제출과 관련, 경쟁사들이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KT측이 “억지가 있다”며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서정수 KT 그룹전략팀 부사장은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독점적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
드라마 음주조장 문제 심각해
시민일보 2009.01.22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시청하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1회 방영 당 0.83회에 달하는 음주장면이 연출되는 것으로 밝혀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사)대한보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음주장면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방송3사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존치돼야 한다
시민일보 2009.01.22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정부가 토목건설 위주의 지역발전종합대책 98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한미 FTA, 재협상ㆍ추가협상 필요 없다
시민일보 2009.01.22
최근 미국 대선 전부터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오바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재협상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초래하는 가설적 상황을 만들어 ...
"용산참사, 경찰지휘관 즉각 문책해야"
시민일보 2009.01.22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22일 여당 내에서도 경찰 지휘관 즉각 책임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 ‘선 진상규명’방침에 대해 “경제위기상황에서 서민들은 생존 차원에서 저항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강경진압 위주로 갔을 때 ...
"진상조사 후 김석기 구속시켜야"
시민일보 2009.01.22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은 22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그 부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누구나 ...
“용산참사 국정조사 하라”
시민일보 2009.01.21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신학용, 김희철 의원이 용산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의원들 떠난 빈자리
시민일보 2009.01.21
21일 오전 용산참사로 인해 기관보고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조진형 행안위원장이 회의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회로 회의실을 떠난 가운데 강기정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만이 회의실에 앉아 일방통행식 회의에 대 ...
추미애“수도법개정안, MB악법 중 하나다”
시민일보 2009.01.21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사진) 의원은 21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MB악법 Why?’라는 코너를 만들어 첫 번째로 “먹는 물도 지방과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이명박식 수도법 개정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먼저 ‘Why시리즈 - MB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소제목의 글을 통해 “선거로 단숨 ...
무자격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시민일보 2009.01.21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친권자동부활론’과 관련, 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3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이 친권관련법 개정을 천명한데 이어, ...
魚경찰청장 “용산참사 보고 못 받았다”
시민일보 2009.01.21
지난 20일 새벽에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어청수 경찰청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 사실상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김 청장은 21일 강경진압에 따른 비난여론에도 불구, 강경진압 방침을 재천명함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 ...
“정부가 조합-세입자 갈등 중재 바람직”
시민일보 2009.01.21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현장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재개발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이주비 보상을 둘러싼 조합과 세입자 간의 갈 ...
한나라, 용산참사 대책마련 돌입
시민일보 2009.01.21
용산 사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사고 수습 및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날 ...
합의된 단순교통사고, 범칙금·벌점 없앤다
시민일보 2009.01.21
쌍방 합의된 부상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고 국민권익위가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 ...
“부산, 해양산업분야 특화 집중 육성을”
시민일보 2009.01.21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2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해 국무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