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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급한 파병 발언, 국익 도움안돼”
시민일보 2009.02.19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 문제와 관련, “아프간 파병 문제를 성급하게 우리가 미리 발언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교섭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
“김정일 생존땐 北 권력투쟁 가능성 없다”
시민일보 2009.02.19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와 관련, 북한 내부에서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단 후계체제가 제대로 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내부 인사들의 권력투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
쌀직불금 부정수령 1년이하 징역
시민일보 2009.02.19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9일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 제한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와 합의 ...
“사과 없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해선 안돼”
시민일보 2009.02.19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현대 아산의 금강산관광 재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하느냐”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선영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후 “금강산관광은 6.15선언의 사생아이자 기형아” ...
법사위 ‘로스쿨법 특별소위’ 구성
시민일보 2009.0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특별소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특별소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 내용을 재조율하 ...
“교육세 폐지 반대”
시민일보 2009.02.19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세 폐지반대 및 교육재정확중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정세균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 당협위원장 오는 4월 선출… 親李-親朴 충돌하나
시민일보 2009.02.19
오는 4월에 실시되는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 한나라당내에서 친이-친박 갈등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친 이재오계 진수희 의원은 19일 “현역의원이 맡는 게 우리 정치현실상 맞는 것은 같다”면서도 “고생한 분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가 당내 ...
느긋(?)한 이한구
시민일보 2009.02.19
“3월 위기설… 야단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다 동유럽발 금융위기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3월 위기설’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야단스럽게 생각할 필요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한구 의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14)-황우여, 김성수의원
시민일보 2009.02.19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혜택 ‘별로’
시민일보 2009.02.1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각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확대 실시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기대치에 못 미쳐 제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
“美, 북핵문제 분명한 전략-원칙 세워야”
시민일보 2009.02.19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미국이 대북관계, 특히 북핵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략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는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부시 정부때는 말로만 강경한 얘기를 했고 북한에 끌려가는 측면이 있었다”며 “오바마 정부에서 ...
“박근혜, 여당법안 비판은 적절”
시민일보 2009.02.18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5일 “여당법안은 국민에게 고통만 안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일 발표한 주간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적절한 지적'이라는 ...
“온라인게임 점유율 1위 수성대책 필요”
시민일보 2009.02.18
온라인 게임 세계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자국 게임 산업 보호 정책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사진) 의원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온라인 게임 ...
“담배매매 자체가 난센스”
시민일보 2009.02.18
보건복지부가 ‘성인이라도 담배를 살 때 주민증을 제시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낸 서울대 박재갑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배를 팔면서 멜라민이 어떻고 하는 건 코미디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흡연 때문에 하루 130여명, ...
이한구 의원“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중요”
시민일보 2009.02.18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보존시키고, 또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고용친화적인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 정책들에 대해 “지금은 ...
코트라 무역관 12곳→20개 증설
시민일보 2009.02.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3선·경북 구미갑)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목적에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현재 코트라는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무역거래 알선과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수출입 업무 등 기 ...
“용산 진상조사후 위법성 드러나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구속시켜야”
시민일보 2009.02.18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은 22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그 부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누구나 ...
“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 불필요”
시민일보 2009.02.18
최근 미국 대선 전부터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오바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재협상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초래하는 가설적 상황을 만들어 ...
노태우 ‘비자금 회사’ 소유권 패소
시민일보 2009.02.18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과 관련해 동생 노재우씨와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라며 동생과 조카, 조카의 장인 이흥수씨 ...
이용섭 의원“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반대”
시민일보 2009.02.18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정부가 토목건설 위주의 지역발전종합대책 98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