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최근 긴급조치 1·4호와 관련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1974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곳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
[인천=문찬식 기자]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총 83억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을 붙잡았으며, 이중 총책 A씨(30)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 ...
[청주=엄기동 기자] 법원이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는 몸캠피싱범의 협박에 못이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협 ...
[광주=전용원 기자]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741명 줄어든 1만887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3014만9601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는 2주일 전인 지난 15일(3만2559명)과 비교하면 1만3688명 줄어들었으며, 1주일 전인 지난 22일(1만6617명)보다 2254 ...
[울산=최성일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1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 공정성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정책방향을 학교 업무 총량 감축 및 효율화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학교 종료 결정은 당초 공모 계획에 따른 1차 연도 성과평가 및 재지정 심사에서 사업 목표 수행 여부, 효과 및 수행 의지 등 사업 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