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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발상”
문수호 2009.05.26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남한 전역이 추모열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남쪽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충격적인 일이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것으로 ...
이정선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수호 2009.05.25
형사절차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 피고인·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 배려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정선(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보조인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 ...
투표마감,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전용혁 기자 2009.05.25
공직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불안 ...
노 전 대통령 서거, 검찰 책임론 봇물
고하승 2009.05.25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책임론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실제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홍만표 수사기획관 주재로 매일 열렸던 수사 브리핑도 무기한으로 잠정 중단됐으며, 북적거 ...
“신종플루 감기보다 조금 심할 뿐”
문수호 2009.05.25
주말 사이 어학원 외국인 강사 12명과 미국에서 입국한 아동 3명 등 총 17명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대거 추가 확인되면서 당국의 검역체계 문제와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질병자체가 초창기에 상당히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
북, 지하핵실험 발표에 정치권 분노
고하승 2009.05.25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진행 중인 25일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해 정치권이 일제히 분노를 표시하고 나섰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핵실험이)오늘 오전 9시54분께인 것으로 안다"며 "상세한 정부 입장은 정확하게 확인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qu
외국교육기관, 국내유치 쉬워질 듯
전용혁 기자 2009.05.25
그동안 외국교육기관들의 국내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던 규제가 완화돼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들의 외국교육기관 국내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
盧측, 영결식장 '경복궁 안뜰' 건의
고하승 2009.05.25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25일 국민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29일 영결식장을 서울 경복궁 안뜰로 건의했다. 천호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모열기가 뜨겁고 (서울에서 영결식을 치르는 게)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영결식을 서울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천 ...
사교육비 경감, 결국 공교육 강화가 해답
문수호 2009.05.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삼불정책을 유지하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대입전형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앞서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초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5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결국 공교육을 강화 해야 ...
“비극적 대통령, 국가시스템 변화해야”
전용혁 기자 2009.05.25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비극적 대통령이 계속 나오는 것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본질적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시스템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고 허술한 점도 있지만 퇴임 후 ...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이해와 화합의 계기가 마련돼야”
문수호 2009.05.25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이번 서거가 국민간의 대립과 분열의 불씨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4일 노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봉하 마을을 방문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노사모 회원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빈소를 찾지 못 ...
세계 언론, 노 전 대통령 서거 긴급보도
고하승 2009.05.24
세계 각국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전하면서 순탄치 않았던 정치 역정과 최근의 검찰 조사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미국 뉴스전문채널 CNN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매 시간 주요 뉴스로 전했다.특히 CNN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고 ...
mb 장기집권 시나리오 가동되고 있나
고하승 2009.05.24
1차 당헌당규개정...총재취임 친정체제 구축2차 대통령제-내각제 혼합형 개헌논의 착수“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데, 왜 무리하게 서청원 친박연대를 구속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대통령을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정치보복을 할 필요가 있을 ...
이상돈 교수, “판사는 명예로운 직업,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해야”
문수호 2009.05.24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국민들은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성직자들에게 대단히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판사라는 직업은 명예를 걸고 사는 직업으로 스스로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3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
검찰, 노 전 대통령 수사 종결
전용혁 기자 2009.05.24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를 모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및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관련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 ...
노 전 대통령 서거, 각 여야 정치권 입장 표명
전용혁 기자 2009.05.2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각 여야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채 애도의 뜻을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감출 길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누가 무엇이 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를 맞게 했는지 ...
민, 시청 앞 분향소 경찰 배치에 맹비난
전용혁 기자 2009.05.2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청 앞 덕수궁 임시 분향소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맹비난했다.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3일 서면 논평을 통해 “경찰은 시청역 출입구 등을 봉쇄하면서 대한문 앞과 광화문 인근에 시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분향소 참배를 저지 ...
昌, “존엄사 문제 있다”
전용혁 기자 2009.05.2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것.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이회창 총재는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존엄사는)일종의 안락사”라며 “생명 자체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존엄성에 비춰봐서 언제든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 ...
한나라당 제2기 정책위의장 김성조 의원
문수호 2009.05.24
한나라당 제2기 정책위의장 김성조 의원은 22일 정책위의장 당선과 관련, “당심이 화합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진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당의 쇄신과 개혁의 주요 골자는 당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반드시 내고, 또 모든 국회의원들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발의
문수호 2009.05.2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22일 제출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