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의 실종자 9명 중 5명의 신원이 밝혀졌다.7일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밝혀진 실종자 신원은 기관장 김 모씨(65)와 내국인 승선원 주 모씨(56), 이 모씨(58),(46), 여 모씨(54) 총 5명이며, 남은 실종자 4명은 선장 이 모씨(51)와 베트남인 2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앞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행위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병에 걸리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씨가 7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을 통해 벌금 4000밧(한화 약 15만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려면 명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면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 A·B씨가 2022년 1월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수갑을 찬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실종자 수색 등 대응을 위해 소방청이 국제구조대 61명을 현지에 파견한다.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에 파견된 국제구조대는 현지에서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펼친다.지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진도 7.8의 대형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
[울산=최성일 기자] 한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어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음식점 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 결과에 따라 음 ...
[진도=황승순 기자] ‘청보호’ 전복사고의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동의했다.청보호는 지난 2일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위해 항해 중 사고가 발생했다.청보호 실종 선장의 처남인 A씨는 가족대기소가 마련된 전남 목포에서 약식 언론브리핑을 열고 “선체를 인양하는 해경의 수색 계획에 전원 동의했다”고 6일 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동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