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보강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핼러윈 대응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9일 경찰청 정보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김 전 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발한 검찰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2022년 3~12월 10개월 동안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와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익 2246억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우선,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수가 1만7000명 후반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7934명 늘어 누적 3029만7315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만6120명)보다 1814명 많지만 1주일 전 ...
[부산=최성일 기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전직 기초의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기초의원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과 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에 이어 시 자체 본사업으로 전환, 시 예산 18억3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으로 지속 추진한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노인의 돌봄 문제 대응력을 높여주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이다. 주민이 사는 곳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3월7일까지 지역주민의 올바른 신체활동을 이끌어줄 건강지도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건강지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걷기,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지도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민 건강 지킴이’다.구는 25명의 예비 건강지도자를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