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축소 사실을 농업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는 A씨를 사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6일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그동안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