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사흘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일곱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이에 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외교관 이 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후 이씨가 항소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 ...
75대 전액 지원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시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지게차·굴삭기·로더·롤러 등 건설기계 75대를 티어(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기준은 사업공고(2 ...
[진주=엄기동 기자] 경남 진주시와 진주보건대학교가 지난 17일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iVE사업은 지역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지역 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경북도교육청과 지난 17일 오전 11시 시청 4층 대강당에서 경북교육청 구미도서관(이하 구미도서관) 이전ㆍ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김장호 구미시장, 지역구 도ㆍ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구미도서관의 이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불법촬영 없는 학교 만들기와 일상적 예방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에 외부 용역을 활용해 불법촬영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점검범위를 화장실에서 학교내 샤워실·탈의실·휴게실 등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