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첫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강절도·폭력 범죄가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띔에 따라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절도와 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절도 범죄의 경우 2021년 16만6746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불복절차 역시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