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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딜레마에 빠진 '한국 교육계'
전용혁 기자 2010.03.03
"자신만 생각하는 우 범해 사회적 득 안돼"[시민일보]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예비후보가 현 우리나라 교육실태에 대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다.곽노현 후보는 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회 연 ...
"6.2 지방선거 ""MB정권 2년 실정 심판하는 선거"
고하승 2010.03.03
[시민일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 집권했지만 747 화려한 공약은 어디가고 400만 실업,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의 ‘447 시대’가 되어버렸다”며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 2년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민주당 선거 전략을 밝혔다.이미경 ...
韓, 친이-친박, ‘중진협의체’ 구성 두고 ‘설전’
전용혁 기자 2010.03.03
친이 이윤성 부의장, “하기도 전에 찬물 끼얹지 말자”[시민일보] 한나라당내 친이-친박이 세종시 문제와 해결을 위한 당내 중진협의체 구성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친박 이경재 의원은 3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중진회의에 이 문제를 맡긴다고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중진회의는 아니다”라며 ...
“기부자 인센티브 기반 보장으로 기부채납제도 활성화해야”
전용혁 기자 2010.03.03
[시민일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경우 기부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관리위탁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
강남구의회, 9건 원안·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안은영 2010.03.03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성백열)가 제188회 임시회에서 신설 및 개정 조례안 10건 가운데 9건은 원안·수정가결하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류시켰다. 구의회는 최근 강남구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실정 심판”
고하승 2010.03.03
[시민일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 집권했지만 747 화려한 공약은 어디가고 400만 실업,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의 ‘447 시대’가 되어버렸다”며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 2년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민주당 선거 전략을 밝혔다.이미경 ...
“다른 후보 물색 중이라는 소문 들었다”
고하승 2010.03.03
[시민일보] 한나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25개 구청장 가운데 4위에 오를 만큼,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동일 중구청장이 지난 2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동일 구청장은 3일 "(나경원 의원이) 다른 후보를 물색 중에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왔다"며 나 의원과의 불화설이 탈당 ...
곽노현, “교육계,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어”
전용혁 기자 2010.03.03
[시민일보]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예비후보가 현 우리나라 교육실태에 대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다. 곽노현 후보는 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회 연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학 ...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
차재호 2010.03.02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59인, 반대 12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원내대책회의
차재호 2010.03.02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MB, 세종시 국민투표 결정 방침 보도
고하승 2010.03.02
[시민일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주례회동을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방침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녹취록까지 꼼꼼하 ...
경선후보자 4인 이상땐 결선투표
전용혁 기자 2010.03.02
[시민일보]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및 각 시ㆍ도당이 공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공천심사기준 및 심사 방법을 승인, 결정했다.민주당은 2일 제17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 심시기준 및 심사방법 중 후보자 단수 선정 기준 선정, 경선후보자 선정 기준 규정 정리, 공 ...
"박진 ""세종시, 쌍방통행 자세 필요"
고하승 2010.03.02
"계파갈등 중단하고 절충안 마련하라의견수렴 위한 중진협의체 말들어야합의 불가능 땐 국민투표 검토 필요"[시민일보] 한나라당 박진 의원(종로, 3선)은 2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계파갈등을 중단하고 당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당론을 수렴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대화와 타협이 ...
교도관도 특정직 규정 추진
전용혁 기자 2010.03.02
유선호의원, 관련법안 제출[시민일보] 국내 교도관들의 숙원이었던 직무상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임용과 복무에 대한 특례를 독자적인 조직으로 규정하는 ‘교정공무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에 따르면 교정업무는 ...
꼬리무는 교육계 비리 메스
변종철 2010.03.02
[시민일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계 비리와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교육개혁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주호 차관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교사에서 교육전문직,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교장의 선임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T/F팀을 통한 ...
투표 연령 19→18세이상 추진
변종철 2010.03.02
[시민일보] 이르면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고3 청소년들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수 ...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땐 엄청난 국가적 재앙 올 것"
변종철 2010.03.02
[시민일보] 미래희망연대 이규택 대표가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규택 대표는 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청와대측의 ‘중대결단’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로 6~ ...
'시끌벅적' 정가 핫이슈는 세종시 국민투표·개헌론
변종철 2010.03.02
정두언 "국회서 해결 안되면 투표 검토… 現 대통령제 손질해야" 이한구 "국민투표 회부는 국회를 부정… 내각제 개헌 잘 안될 걸"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결단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국민투표론과 개헌론이 정가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당내
“합의 불가능하면 국민투표 검토”
고하승 2010.03.02
[시민일보] 한나라당 박진 의원(종로, 3선)은 2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계파갈등을 중단하고 당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당론을 수렴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일방적인 주장은 민주정당에서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의 일방통행이 아닌 대화와 타 ...
“교도관도 직무특수성 인정돼야”
전용혁 기자 2010.03.02
[시민일보] 국내 교도관들의 숙원이었던 직무상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임용과 복무에 대한 특례를 독자적인 조직으로 규정하는 ‘교정공무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교정업무는 형 집행과 교정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