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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아집'
고하승 2010.01.26
법제처, 내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시민일보]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을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개 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8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 ...
"주성영 ""평판사 연구회에 남아서 문제 야기시켜"
고하승 2010.01.26
與野 우리법연구회 싸고 논란[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이에 민주당은 “공안통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념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마녀사냥”이라는 민주당의 ...
뿔난 昌
전용혁 기자 2010.01.26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당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든가 ...
“세종시 국회표결 지방선거 전에, 52%”
고하승 2010.01.26
[시민일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세종시 국회 표결처리 시기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6월 지방선거 이전이 좋다는 의견이 51.5%인 반면, 지방선거 이후에 ...
김진표, “정권 심판 위해 경기도지사 출마”
전용혁 기자 2010.01.26
[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경기도지사를 통 ...
우리법연구회 해체 논란
고하승 2010.01.26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이에 민주당은 “공안통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념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마녀사냥”이라는 민주당의 중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 ...
"정부 ""내달 26일까지 세종시 5개법 국회제출"" "
고하승 2010.01.26
[시민일보]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을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개 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8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정부는 세 ...
“올해도 공휴일-휴일 겹쳐, 대체공휴제 법안 통과돼야”
전용혁 기자 2010.01.26
[시민일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휴일과 일요일이 많이 겹치면서 이른바 ‘쉬는 날’이 62일(한해 평균 66일)밖에 되지 않아 관련 법안인 대체공휴일제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공휴일제 법안’을 비롯한 7건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
“배신의 달인이 맹자말 인용...전여옥이니까 가능”
고하승 2010.01.26
"배신의 달인이 어떻게 맹자의 그런 말을 인용하는지...그렇지만 전여옥이니까 그런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 같으면 벌써 정치직 그만뒀을 것, 전여옥 의원은 당연히 의원직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저서인 가 자신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재일 언론인 유재순
昌, “사법개혁 정당 간섭 안 돼”
전용혁 기자 2010.01.26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당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든가 ...
한나라 최고위원회의
차재호 2010.01.25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정몽준 대표가 세계지도자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 참석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육시설 1층 급식위생 수준 '불량'
변종철 2010.01.25
[시민일보] 전국 보육시설 중 20% 이상의 급식위생 수준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하절기 보육시설 급식위생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 3만3217개의 보육시설 중 8009곳을 점검한 결과 1758곳(20 ...
"전년도 결산안의 심사결과를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하라"
변종철 2010.01.25
[시민일보] 국회의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국가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민주당 김부겸(경기 군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
與 신중모드 野 전투태세
변종철 2010.01.25
與 "정부, 지나친 여론몰이는 피하는게 좋을것" 野 "갈등만 조장하는 무능정권 국민심판 필요" [시민일보] 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에 이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
韓-獨 협력증진 방안 논의
변종철 2010.01.25
[시민일보]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종로, 3선)은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등 외통위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독일의 수도 베를린과 드레스덴시를 공식 방문하고 24일 귀국했다. 박 의원은 25일 “대표단은 노버트 람머트(Lammert) 연방 하원의장, ...
"李대통령 ""인도정부, 한국에 호감"
변종철 2010.01.25
[시민일보] 인도 방문 이틀째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뉴델리 현지 숙소에서 수행 경제인들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기업인의 기대가 크 ...
"내달 8일 개성서 실무접촉 갖자"
변종철 2010.01.25
[시민일보] 정부가 다음달 8일 개성에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 김양건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2월8일 개성에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사모 낙선운동에 날선 親李?
변종철 2010.01.25
장광근 사무총장 "이번 지방선거는 5적 본인들도 아닌데 과연 누구를 위한 낙선운동이 되겠느냐" 전여옥 의원 "박 前대표를 지지안해 5적이 된다면 건강하거나 바람직한 문화가 아니다" [시민일보] 한나라당내 친이(親李, 친 이명박) 인사들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팬클럽의 낙선운동에 무척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뉴민주당 플랜-교육분야 발표
차재호 2010.01.25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뉴민주당 플랜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 반값 등록금 - 대학 등록금 반값 추진
변종철 2010.01.25
유아교육비 지원-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이하로 [시민일보] 민주당이 25일 출산부터 영ㆍ유아 보육의 전면적 국가 책임 실현, 등록금 상한제 및 반값 등록금 등을 교육분야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는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