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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은 금리 인상?
시민일보 2002.10.09
{ILINK:1} 회사원 김모(32)씨는 지난 5월 결혼과 함께 분당의 15평 아파트를 구입했다. 처음에는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값도 만만치 않은 데다 매매값과 별반 차이가 없어 아파트를 담보로 3개월 변동금리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3개월 변동금리인 ...
경기 7차 교육과정연수 실시
시민일보 2002.10.09
경기지역 초·중학교 교감 및 중학교 교육과정 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7차 교육과정 연수가 9일부터 이틀간 남부와 북부에서 동시에 열린다. 연수대상 인원은 초·중학교 교감 900명과 중학교 교육과정 부장 423명,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 48명이다. 남부는 경기도교육청 별관 대강당에서, 북부는 의정부교육청 대강당에 ...
“사형집행 폐해 발언 최병국 의원에 유감”
시민일보 2002.10.09
사형제도 폐지 범종교연합(공동대표 이창영 신부)은 9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현행 법규를 사문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가형벌권과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
119 소방동요경연 성료
시민일보 2002.10.09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9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9 소방동요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지역구 예선을 거친 38개팀이 출전, 기량을 겨뤄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2개 팀이 행자부 주관 전국 시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졌다. 119 소방동요는 ...
야인시대
시민일보 2002.10.08
{ILINK:1} 7월 말 방영을 시작한 SBS 월화 드라마 ‘야인시대’가 장안의 화제다. ‘야인시대’는 요즘 1930년대 김두한이 종로 일대의 주먹 신마적과 한 판 끝에 그를 제압하고, 바야흐로 구마적과의 일대 승부를 남겨 놓고 있다. 거지소년에서 종로의 ‘오야붕’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것이다. 겨우 열여덟 살에 종 ...
소액주주 무시하는 재벌
시민일보 2002.10.08
{ILINK:1} 재벌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시민단체가 나서게 된 것은 지난 IMF(국제통화기금) 이후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진행돼 온 재벌 그룹 해체 등 갖가지 정책에 비해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거액의 주식이 재벌 총수 일가와 기업간에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등 그 ...
“내 갈곳은 어디냐”
시민일보 2002.10.08
{ILINK:1} 단체장 선거만 끝나면 의례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눈치를 보다가 제 갈길을 재촉해야 하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간부요원들. 이런 모습이 애처롭기는 하나 ‘자업자득’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다. 지난 1일 특별히 이사장으로 추대된 백모씨(70)는 취임 1주일도 지나기 ...
출산휴가 써도 성과급
시민일보 2002.10.08
공무원이 성과급 지급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8일 공무원이 1년동안 3~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성과급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원 등 공무원이 1 ...
“공직자 대선 개입말라”
시민일보 2002.10.08
김석수 국무총리는 8일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 “모든 공직자는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이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특별지 ...
대학서 정치참여 마당극
시민일보 2002.10.08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대생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마당극 ‘불어라, 바람아!’를 기획, 이달 서울시내 5개 대학에서 공연하기로 했다. 여대생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관심과 의지로 바꾸려는 뜻에서 기획된 이 마당극은 아울러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발하면서 투 ...
9~21일 공무원 교환근무
시민일보 2002.10.0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국 장수(江蘇)성 해사국은 오는 9∼21일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를 실시한다. 항만국통제관이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2000년 이후 세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교환근무에는 인천해양청 이영재(33) 검사관과 중국측 쳉하이(30) 검사관이 참여한다. ...
변화된 의회 기대한다
시민일보 2002.10.07
{ILINK:1} 민선3기 집행부와 제4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기관의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중랑구 공직협이 ‘행정사무감사가 해마다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실이 없다’고 꼬집고 나서자 중랑구의회는 고유권한인 감사권에 대해 공무원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또 지난 ...
동호회 탐방-은평구청 축구단
시민일보 2002.10.07
“심신을 단련하는데 축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동감 있는 작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8년 창단된 은평구청축구단 양웅석 축구단장(56·총무과장)의 축구자랑이다. 양단장은 “축구동호회가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직원간의 화합단결을 위해 힘써왔다”며“앞으로도 동호회의 방안을 모 ...
올 국정감사 최악
시민일보 2002.10.07
참여연대·경실련 등 각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감을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는 7일”올 국감은 각 정당들이 대선에 유리하도록 각종 의혹과 설을 폭로하는 바람에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며 “의원들이 국민이 위임한 책임은 등한시하고 정쟁만 벌인 이번 국감은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 ...
“의료사고 형사소송 제한말라”
시민일보 2002.10.07
의사의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형평성 문제 등 특혜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가 확정, 1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법조계나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 ...
공무원 軍가산점 여전
시민일보 2002.10.07
국회 여성위원회 이연숙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 부여가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됐는데도 같은 맥락에 있는 ‘공무원 배치시’ 군가산점은 계속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
마녀사냥
시민일보 2002.10.04
마녀사냥 (WITCH-HUNT)은 15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서양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에서 유래한 말이다. 십자군 전쟁 실패 후 사회 불안과 종교적 위기가 계속되자 권력층과 교회는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마녀 또는 악마의 사도로 몰아 대대적인 재판을 벌였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란 용 ...
교통질서는 생활문화
시민일보 2002.10.04
2002년 월드컵 4강은 우리 모두에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왔다. 이제 월드컵에서 보여준 열기와 질서의식을 생활화·체질화하여 우리 모두의 생명보호를 위한 교통질서 준수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동차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생명산업으로서 일익을 차지하는 분야로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1903년에 들어와 ...
카드론 수수료는 ‘편법’
시민일보 2002.10.04
{ILINK:1}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선이자 성격을 띤 취급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본지 보도(10월 2일자 10면)가 나간 다음날부터 편집국은 카드사의 편법영업행위에 대해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날라와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기도 했다. 6월말 현재 `카드사별 카드자산 ...
중앙인사委 인사감사 ‘형식적’
시민일보 2002.10.04
중앙인사위원회 출범이후 인사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인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위원회 출범이후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한 인사감사로 모두 439건을 지적, 해당기관에 경고, 주의, 시정 등 428건의 행정상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