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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개혁시민연대’고소
시민일보 2002.08.07
개그맨 서세원씨가 자신이 사회를 맡고 있는 KBS 2TV토크쇼 ‘서세원 쇼’에 대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문화개혁시민연대’를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세원씨의 고소대리인인 신모 변호사는 7일 문화연대가 ‘서세원쇼’ 폐지 운동을 벌이면서 “서세원씨의 독선과 인격 모독적인 ...
‘설익은 정책’ 발표말라
시민일보 2002.08.06
{ILINK:1} 서울시가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에 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도 철회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대부분이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아니 반기는 입장을 넘어서 두손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가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관련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만도 시 ...
盤根錯節
시민일보 2002.08.06
{ILINK:1} 뿌리가 많이 내리고 마디가 이리저리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의 ‘반근착절(盤根錯節)’은 당파(黨派)를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고사성어다. 중국 후한 안제(安帝) 때에 북방 이민족들이 양주를 침략해 들어왔다. 이때 대장군인 등즐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재정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 ...
공무원‘무시험 자격증’부활 움직임
시민일보 2002.08.06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0년 폐지됐던 ‘공무원 자동 자격부여제’가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관세·특허 등의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무사 및 ...
한국의 시민단체 예산감시네트워크
시민일보 2002.08.06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국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예산감시운동은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
공무원 채용희망 기업 모집
시민일보 2002.08.06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따라 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www.mo gaha.go.kr)을 통해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체들을 모집한다.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의 법인이나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주된 대상이며 정부투자 ...
3년에서 10년‘들쭉날쭉’
시민일보 2002.08.06
일선 소방서의 소방경 진급을 앞둔 소방위들 사이에 심사승진만 실시하는 현행 소방공무원 승진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방령(소방서 과장·5급)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소방공무원법상 시험과 심사를 병행토록 돼 있으나 소방경은 시험승진없이 심사승진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방위들은 “승진 소요 ...
내달 인터넷신문 창간
시민일보 2002.08.06
YMCA가 시민단체로는 최초로 오는 9월 9일 정식 창간을 목표로 인터넷 신문 ‘YTIMES’(http://yti mes.org)를 준비중이다.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식지나 잡지형태의 매체를 발간한 적은 있으나 실시간으로 기사가 업데이트되는 신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의 60여개 YMCA가 공동 ...
정부에 단체교섭 공식 요구
시민일보 2002.08.06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 단독입법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교섭당사자로서 정부에 단체교섭을 공식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5일 “공무원 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에 관해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하고 민주노총과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한편 정부측에도 교섭단 구성을 요청키로 했다” ...
한국의 시민단체 흥사단
시민일보 2002.08.05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에 의해 1913년에 설립된 민족운동단체다. 당시 흥사단의 창립 위원은 8도의 청년 대표(경기-홍언, 강원-염만석, 충청-조병옥, 전라-정원도, 경상-송종익, 황해-민찬호, 평안-강영소, 함경-김종림)를 포함하여 25명이었다. 창립초기에는 회원간의 독서, 운동, 저축 등의 동맹수련 활동으로 그 ...
문화부 개방형 직위 ‘눈가림식 공채’비난
시민일보 2002.08.05
문화관광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방형 직위인 관광국장에 내부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관광국장을 사실상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公募)를 실시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업계에서는 `문화부의 개방형 직위 공채는 생색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봉투’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지요
시민일보 2002.08.05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터놓고 말하지 못했던 관행적 잘못들을 고백하는 사이트가 등장해 화제다. 지난해 9월 개설된 이래 2360명의 회원이 가입한 다음카페 ‘공무원 클럽’ 운영자는 지난달 25일부터 ‘告白所(고백소)’라는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숨겨진 부패 사례를 고백하 ...
‘길들이기 인사’는 안된다
시민일보 2002.08.03
{ILINK:1} 최근 열린 시·구청장 정책회의에서 구청장들이 시와 자치구, 자치구간의 4, 5급 인사 교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일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희망자 명단을 제출 받고 심의·조정작업을 벌인 뒤 이달 20일쯤 이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 대상은 각 자치구의 4급(국장급) 2 ...
‘무책임’한 용인시
시민일보 2002.08.03
{ILINK:1} 제49회 도민체전을 유치한 용인시가 대회시설부족을 이유로 돌연 반납해 도체육회가 곤욕스러워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7월 22일 내년 도민체전 용인개최를 포기하는 관련서류를 경기도 체육회에 제출했다. 도체육회는 이와 관련 8월 중순쯤 이사회를 열어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 ...
공해추방등 공공善 실현 운동
시민일보 2002.08.03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의 역사는 1982년 한국 최초의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공해문제연구소는 1988년에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와 함께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당시의 공추련은 한국 환경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주 ...
성남시민단체 반발확산
시민일보 2002.08.03
성남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분당신도시 야탑동에 위치한 돌마초등학교와 불과 50여m 거리에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허가 심의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시민단체와 학부모등에 따르면 정화위원회의 심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입주저지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 ...
‘남’ 믿는 창업은 실패한다
시민일보 2002.08.01
{ILINK:1} 지난해부터 거리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의 창업수가 최근 시들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경우 대학가, 역세권 등 핵심상권 입점이 성공의 핵심 관건이다. 이에따라 입지조건을 놓고 각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었다.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붐을 일으킬 ...
“고위공직자 ‘높은 도덕성’ 필요”
시민일보 2002.08.01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지명자인 장상 총리서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31일 부결된데 대해 시민단체는 1일 장총리서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도덕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귀결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총리 인준안 부결에 대한 공식 논평에서 “위장전입, 장남의 국적포기와 주민증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장 지 ...
“4 ·5급 인사교류 승진적체 해소 계기돼야”
시민일보 2002.08.01
서울시가 25개 구청간 4,5급 인사교류를 이 달 중순경에 단행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성명서를 발표해 그 추이가 주목된다. 1일 공무원노조는 “구청간 인사이동은 환영할 만하나 이 지침이 구간 승진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야 한다"며 “만약 고위급 인사의 파벌 및 줄서기 인사 ...
행정제도개선과제 모집
시민일보 2002.08.01
경기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8월 17일까지 2002년도 하반기 행정제도개선 과제를 모집한다. 과제는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하고 행정의 투명.신뢰성을 저해하는 법령의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비능률적인 행정운영 체계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이다. 또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낭비적이며 비생산적인 행정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