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의 주식 투자·채무 등을 위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을 최종 확정 했다. 또 76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경기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에 따르면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한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친구 B씨를 태우고 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 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일(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3558명 줄어든 1만6862명으로 집계됐다.이는 1주일 전인 지난 1월26일(3만5086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1만8224명이였으며, 2주일 전인 1월 19일(2만9805명)보다는 1만2943명 줄어들었다. 총 누적 확진자는 32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보급될 수소전기자동차 대수는 82대이며 지원금은 대당 3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일 기준 연속 2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광주시 소재 기업, 법인,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외 어학연수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군은 코로나19로 연수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제7기 국외 어학연수는 기존 중학교 2학년 대상에서 중학교 2~3학년 40명으로 범위를 늘렸다. 주요 프로그램은 Study Tours, 홈스테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