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김 전 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발한 검찰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2022년 3~12월 10개월 동안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와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익 2246억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우선,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수가 1만7000명 후반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7934명 늘어 누적 3029만7315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만6120명)보다 1814명 많지만 1주일 전 ...
[부산=최성일 기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전직 기초의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기초의원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과 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해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운영, 불법 벽보와 전단 422만 9248건과 현수막 8487건을 수거했다고 8일 밝혔다.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2016년 시작된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환경 정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로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3년 간판특화거리 시범사업’을 하기에 앞서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판특화거리 시범사업은 무질서한 노후·불법 광고물 등을 모두 정비하고, 크기와 수량을 최소화한 LED 간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립통진도서관은 오는 10일부터 12월10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나부터! 탄소 중립’을 운영한다.‘나부터! 탄소 중립’은 체험1, 2, 3을 통해 생활 속 저탄소 실천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선 체험1에서는 생활 속에서의 저탄소 실천 방법에 대해 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3월7일까지 지역주민의 올바른 신체활동을 이끌어줄 건강지도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건강지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걷기,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지도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민 건강 지킴이’다.구는 25명의 예비 건강지도자를 선발,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9일 ‘2023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에 따라 최종 선발한 도내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예정 장애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이들은 오는 3월부터 채용 희망 기관으로 출근 예정이다.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은 장애학생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중등 진로프로그램 ‘중등진로완공’을 진행할 전문직업인을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청소년들이 진로 설정하는 데 길잡이가 되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중등진로완공’은 중학생 때 실시하는 진로체험부터 고등학교 진학 후 학과 선택까지 일관된 지원으로 이어질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에 이어 시 자체 본사업으로 전환, 시 예산 18억3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으로 지속 추진한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노인의 돌봄 문제 대응력을 높여주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이다. 주민이 사는 곳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은 고물가 속에서 폭발적인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지원금 보다 특별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농어촌 도서지역인 군은 지역특성으로 인해 주민 대부분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