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으며, 11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24일 오후 9시 사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건이라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접수된 신고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
[인천=문찬식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5일동안 1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전 여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잘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에 있어,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한라산 일부엔 이날 들어 정오까지 이미 100㎜ 안팎 비가 쏟아졌다.26일 밤~27일 오전에는 저기압 뒤편 기류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부는 기류가 합쳐지면서 남부지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