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 고려"··· 징역 집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전직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45)씨에 대 ...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2학기부터 적용수업도중 난동ㆍ폭행 학생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 ...
경찰 조사서 "장난삼아 한 것"'성폭행 예고글' 20대도 검거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각각 올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의 혐의로 10대 A군과 2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등학 ...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서 범행김포시, 사건 후 직위 해제 [김포=문찬식 기자]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기 김포시 8급 공무원이 기소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1월 ...
大法, '연리 5%' 적용 판결"급여 채권에 민법상 이자율 적용"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 법무법인과 C씨를 상대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억원대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17일 사기 등 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앤굿 대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