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약 4년 동안 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전국에서 11건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년 6개월간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고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뺀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