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고층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가정집 30여곳에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을 붙잡았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부천 4개 아파트 단지 가정집 30곳 ...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결국 구속됐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
[수원=임종인 기자] 위조한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로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미국 교포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공범이 됐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3월22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월례비 근절 정책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성실의무 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쳐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2022년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정식 기소율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임금체불 사건 개선방안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폭운전 민원이 잇따라 나온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회사가 소송 끝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고양시 소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대한산악연맹, 고양소방서 119구조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낙석 사고 위험지역과 주요 등산로 등을 사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산국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