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2000여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 드 ...
[수원=임종인 기자] SNS를 통한 코인 투자 사기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관련 고소장 4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피해자들은 최근 SNS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AI 산업 관련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제5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15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희생자 신청사건 3건과 피해자 신청사건 12건이다.이 가운데 희생자 신청사건에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사망 ...
[광주=정찬남 기자]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와 B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구속된 20대 남성이 출소 직후 해당 여성에게 협박을 했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대 여성 B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장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식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7일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3명과 소방ㆍ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등 총 5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장 내 안전관 ...
[부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18)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1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9일 오전 7시경 ...
[창원=최성일 기자]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내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억4999만5276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ㆍ소매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