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금 체불이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근절·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체불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1조1411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추석연휴인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시민이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이 기간 소방공무원 1597명과 273대의 장비, 의용소방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