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신혼부부 130가구에 1억2000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1.2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142가구가 지원을 신청했으며, 시는 선정된 130가구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25억원을 지역내 초·중·고등학교(34개교) 및 유치원(4개원)에 지원한다.교육경비는 전액 군비로 지원되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창의 체험활동, 진로·진학프로그램, 명문고교 육성 등 학교별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중 방 ...
[광주=정찬남 기자] 제자를 체벌하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광주시에서 2월 허위 임차인과 보증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채용 규모가 줄면서 지난 2022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9년 만에 50% 미만으로 떨어졌다.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했다.합격률은 48.6%로,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직 장관의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