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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일한 정부 태도 '호된 질책'
고하승 2010.10.06
[시민일보]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정부의 안일한 대도에 대해 강력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나경원 의원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오히려 ‘짝퉁’ 유통을 도와주고 있는 현실을 질책했고, 안형환 의원은 유명무실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격증 제도의 실태를 비판하면서 “이상한 자격증” ...
"체벌금지 亞다수 나라 법제화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상황"
전용혁 기자 2010.10.06
[시민일보] 경기도가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선포한 것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체벌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적 ...
“서울시 조정교부금 60%로 상향조정해야”
고하승 2010.10.06
[시민일보] 강희용 의원(민주, 동작1) 등 서울시 여·야 시의원 40명은 6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강희용 의원은 “지난 1998년 마련된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
"근로빈곤층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어떤 친서민 정책 체감 못해"
전용혁 기자 2010.10.06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과 관련,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한 번 영세자영업자가 되면 거의 90%가 실직상태까지 영세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 ...
차기대선 후보 孫<손학규>? 柳<유시민>?
고하승 2010.10.06
[시민일보]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6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즉 민주당 대표로 당선 된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현재 야권 주자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 ...
교과부 국감 파행
차재호 2010.10.05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과 국감장 앞 학부모 단체 출입과 유인물 배포 문제로 정회된 후 의원들이 국감장을 나서 자리가 비어 있다.
국감 NGO 모니터단
차재호 2010.10.05
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감사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재정위 국감 데뷔전
차재호 2010.10.05
5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식물공장’ 연구기간 16년 중 공백기 7년”
전용혁 기자 2010.10.05
[시민일보] 빌딩형 건물에서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5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공장 관련 연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감 이틀째…與도 연일 매서운 추궁
고하승 2010.10.05
[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 2일째인 5일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김태원 유정현 권영진 임해규 이성헌 강승규 의원 등은 모두 여당 의원들이지만 야당 의원 몫지 않은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재정난 허덕' ...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송곳 국감'
고하승 2010.10.05
[시민일보] 5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수도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서릿발 같은 질의로 인해 냉기가 감돌았다.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SSM이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 무려 2배로 급증한 사실을 지적했고, 전병헌(서울 동작갑) 의원은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 ...
잘하면 내 탓…못하면 네 탓… 與野 '국감 자화자찬' 눈꼴시려
고하승 2010.10.05
김무성 "합리적 정책 질의 잘했다"박지원 "국감은 역시 민주당 국감"[시민일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보다 더
"정부, 적극적인 정책 추진중""…김황식 총리, 재외동표 격려"
고하승 2010.10.05
[시민일보] 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재외 한인사회의 성장이 곧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축사를 통해 700만 재외동포들을 격려하며
역세권 개발구역 30만㎡이상…국토부 장관 구역 지정 가능
고하승 2010.10.05
[시민일보]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와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역 ...
배추값 폭등 4대강 탓?
고하승 2010.10.05
강기갑 "낙동강 유역등 농사 못짓게해 쑥대밭"김무성 "기후이변 탓…국민 속이는 정치공세"[시민일보] 배추 값 폭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직접 김해 상동면의 4대강 공사현장 근처 배추밭을 답사한 후에
이번엔 '한강예술섬'사업…
고하승 2010.10.05
시의회 "고무줄 예산… 안정적 재원확보 계획 없다서울시 "추가공사비 추산 어려워… 내달 발주 강행"[시민일보]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문화시설을 짓는 ‘한강 예술섬’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오는 2014년까지 총 공사비 590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
野 이어 與도 질타
전용혁 기자 2010.10.05
[시민일보]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두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유서를 보면 사임 이후 정신 ...
국감 선서
차재호 2010.10.04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감 돌입
차재호 2010.10.04
국방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 물이 새고 뒷굽이 떨어지는 등 품질 문제가 된 신형 전투화를 들어 보이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한강수계기금 표류 중 대책 마련 시급”
전용혁 기자 2010.10.04
[시민일보] 한강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이용되는 한강수계기금의 운용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 여주) 의원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수질개선 등을 위해 3조4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