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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주택문제 '도마위'
고하승 2010.11.03
[시민일보]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대란 등 MB 정부 주택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했고 평균 1649만원 올랐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의 76㎡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값이 2년 동안 4000만원이, 서 ...
"국가부채, 정부가 관리 안하면 국민들 파산"
고하승 2010.11.03
[시민일보]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7년 말 299조원에서 MB 정권이 끝나는 2012년 말에는 474조원으로 계속 늘어나 5년 동안 무려 175조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라며 “G20 정상회의는 지난 6월 ...
MB 보듬는 昌
고하승 2010.11.03
[시민일보]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강기정 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이회창 대표는 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의혹 발언 파문과 관련, "허위내용임을 알면서 공개적으로 적시했다면 면책대상이 ...
"이재오 ""한국, 개도국-선진국 양국 국가간 가교역할 해야할 시점"
고하승 2010.11.03
[시민일보] 이재오 특임장관은 3일 "현재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G20 브릿지 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개도국의 경험과 원조 선진국의 위치까지 오른 오늘의 경험으로 양측
목소리 높이는 '與 잠룡' 吳-金
고하승 2010.11.03
[시민일보] 한나라당 잠룡으로 불리는 수도권 시도지사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목소리를 높였다.현역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다른 최고ㆍ중진 의원들은 ...
당정청, 강기정의원에 융단 폭격
고하승 2010.11.03
[시민일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입장 바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면책특권을 둘러싸고 낯 뜨거운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2일 ‘강기정 때리기’에 합심하고 나섰다. 먼저 이명 ...
"곽노현, ""체벌금지 어려움 많지만 시대정신의 요구"
고하승 2010.11.03
[시민일보]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체벌금지 규정에 따른 ‘교실 공황상태’, ‘교육 붕괴’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3일 “물론 어려움이 많다. 그 어려움들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체벌금지는 시대정신의 요구”라고 강조했다.곽 교육감은 이날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체벌을 금지한 것이 처벌을 금지한 것은 아 ...
심각(?)한 대화
차재호 2010.11.02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정해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구의원들 34억9000만원 반환해야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주민들이 14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구의원들이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11개 자치구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개 자치구의회 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할 의정비가 34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2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 ...
"김황식 ""한·미FTA, 재협상으로 내용변경 없다"" "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와 관련, "재협상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단 체결된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하고 ...
김윤옥 여사 돈다발 수수의혹 파문 확산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1000달러 다발 수수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 권성동 원내부대표 등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은 징계안을 통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
국회 외교통상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野 때리고 與 막고'
민장홍 기자 2010.11.02
[시민일보]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문제, 한·EU FTA 문제와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FTA 체결절차 규정에 보면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협상 내용을 말할 수 없다 ...
지역거버넌스 연수프로 오늘 운영
민장홍 기자 2010.11.02
[시민일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은 3일부터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거버넌스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지역거버넌스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지역 학계,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
정부, 저소득층 학생에 교육ㆍ급식비 안정적 지원
민장홍 기자 2010.11.02
[시민일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밖에도 개정안에 ...
"권선택 원내대표, “국회 개헌특위 구성해야"
민장홍 기자 2010.11.02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수용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면 정치 일정상 큰 무리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조건 없는 개헌 논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 ...
“개헌 절대 불가능하다”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최근 여권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이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으나, 이만섭 국회의장은 2일 ‘개헌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가 개헌 문제 ...
“동두천지원법 반드시 통과돼야”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이날 김 의원은 “지난 60년간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동두천을 이제 국가가 보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 ...
김윤옥 여사 수뢰의혹 파문 확산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1000달러 다발 수수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 권성동 원내부대표 등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은 징계안을 통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
"이만섭 전 의장, “개헌 절대 불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헌, 필요하다"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최근 여권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이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으나, 이만섭 국회의장은 2일 ‘개헌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가 개헌 문제 ...
벼르는 野
차재호 2010.11.01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왼쪽부터),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이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