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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MB정부 부자감세 철회해야"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
與 친이, 개헌 '불 지피기' 노골화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여권 친이 핵심세력들의 분권형 개헌 ‘불 지피기’가 노골화되는 양상이다.이에 따라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자유선진당과 여권 친이계의 짝짓기에 맞서 4년 중임제는 지지하는 여권 친박계와 민주당의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광화문 현판, 금강송 아니다”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지난 7일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광화문 현판에 사용된 수종이 금강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최근 광화문 현판 균열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파문을 예고한다.최 의원은 “여러 명의 목재 전문가들이 광화문 현 ...
홍정욱 의원, 통일부 '신랄 비판'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5일 “통일부는 통일세 논의에 애초부터 참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마저 엉성하게 편성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11년도 통일부 예산심의에서 통일세 관련 사업예산의 남북협력기금 편성과 통일부의 연구사업 과다지출 문제를 집중 제기하 ...
서울 재난위험시설물 '구로구' 최다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15일 열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건설위원회 정용림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되는 D,E 등급이 구로구에 36곳이 있으며, 최하 E등급 시설은 성북구가 5곳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재난위험시설물 기준인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 ...
"아동보호치료시설 복지부가 관할, 수탁시설은 법무부가 관리감독을"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5일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라는 현장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의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교정교육의 실시를 통해 미래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
기자간담회
차재호 2010.11.14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예산심사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보육ㆍ교육ㆍ복지 걱정없는 ‘강남구’ 만들기 올인”
안은영 2010.11.14
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범실시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무상보육 확대키로 축제예산 8억원 아껴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편성 [시민일보] 최근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무상급식보다 보육시설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종걸 의원, 檢-法 맹비난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3일 연예인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공조해 망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앞서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 수준의 가벼운 판결을 내리고 장씨의 문건을 통해 폭로된 성상납 대 ...
법무부, 지자체의 국제 투자유치사업 지원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법무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국제협력 및 투자·관광객유치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법무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석동현 본부장)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에 일정 기준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
복지시설등 화재특별점검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에 이은 광주 유흥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소방방재청과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유흥주점, 재래시장 등 화재발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속도낸다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1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ㆍ민주당ㆍ구로2)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은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다. 실제 복지위는 조례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아래 ...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축안 최종허가'에 야권 일제반발
고하승 2010.11.14
민주당 "11층 높인 123층으로 통과… 말문 막힌다"선진당 "G20회의 개막때 허가… 논란 의식한 꼼수"[시민일보] 서울 송파구가 지난 12일 제2롯데월드 건축안을 최종 허가했다. 제2롯데월드는 오는 201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지상 123층에 지하 6층, 높이 55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전망이
서울시의회, '아름다운 한강·푸른 남산·깨끗한 청계천' 작품전 열어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아름다운 한강?푸른 남산?깨끗한 청계천‘작품전을 연다.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전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한강, 남산, 청계천 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로 한국교육문화원 소속 회원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20여점이 전시된다. 시의회 중앙홀 전시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ㆍ정차 단속 강화를"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민주, 동작3)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14일 서울시가 제출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
"서울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사학 법인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나몰라’ 사학 법인들이 늘어가고 있다.14일 시교육청이 윤명화 시의원(민주당, 중랑4)에게 제출한 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0억 이상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했다. 윤 의원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미 ...
도시철도公 전동차 조립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를 비공개로 개최했다.14일 시의회 교통위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교통위원회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조립·제작을 반대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이에 따라 그 동안 교통위원 ...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 엉망”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G20 정상회의가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면서 서울이 주목받고 있으나,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김인호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결과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탈자 및 불편사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외국어 홈 ...
"한미FTA 반대"
차재호 2010.11.11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밀실굴욕 재협상 규탄 및 비준반대 야5당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희태 의장, 미혼 직원들과 등반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로맨티스트'로 불리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 미혼 직원들과 함께 사랑과 소망을 이뤄준다는 연인산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1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회 미혼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에 있는 연인산을 찾았다.연인산은 산 정상에서 눈만 마주쳐도 사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