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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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해상훈련 北도발 우려 연합공조로 완벽 대비하라"
고하승 2010.11.28
[시민일보]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각 부처들이 28일부터 서해상에서 시작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따른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청와대를 포함한 이들 부처는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태 이후 가동해왔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이날부터 더욱 강화하고 있다.청와 ...
'서해5도 지원특별 법안' 오늘 발의
고하승 2010.11.28
[시민일보]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남북간 긴장상황에 대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을 오는 29일에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급 당정회의를 가진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안은 ▲노 ...
"서울시의회 민주당協 ""현장 목소리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했다"" 자평"
고하승 2010.11.28
재경위 "임의적 예산 '위임' 사용 만연"환수위 "서해뱃길사업 전면 재검토하라"도시위 "장기전세 대신 공공임대 확대"[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28일 2010년 행장사무 감사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감사 원년,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체비지 '잉여금 환원' 직무유기"" "
고하승 2010.11.28
최조웅 시의원, 서울시 질타[시민일보] 최조웅 의원(민주당, 송파6)은 지난 26일 주택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잠실,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체비지에 대한 잉여금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28일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고하승 2010.11.28
82.3% '권역별 시설' 보다 '동네 시설' 선호김기옥 시의원 "중ㆍ소규모 시설 확충 절실"[시민일보]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지금까지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전혀 이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시의회 김
박근혜, 안보 중요성 다시 일깨워
고하승 2010.11.28
[시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7일 연평도 피격사태로 인해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문광욱 일병의 영결식에 참석한 이후 "이번 도발이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영결식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대표는 트
"지하도 상가운영 바로잡겠다"
고하승 2010.11.28
[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지하도 상가운영 을 바로잡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27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는 29지역 2,783개 점포이며, 공개입찰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한사람이 5개까지 점포를 임차하는 등 특정인에게 편중 ...
北 도발… 與野 공방 가열
전용혁 기자 2010.11.28
한나라 "'우리 군사훈련때문에 도발' 망동 역사에 남을 매국행위"민주당 "왜 시비거나… 우리당ㆍ햇볕정책 흠잡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시민일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내 공방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한나라당은 26일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
"김정일 등 北지도자들 ICC에 즉각 제소하라"
전용혁 기자 2010.11.28
[시민일보] 자유선진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리영호, 김격식 등 북한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전쟁범죄 행위로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즉각 제소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26일 오전 논평을 통해 “입만 열면 ‘우리민족 끼리’를 ...
"金국방 사임… ""정부 입장 일관성 없다"
전용혁 기자 2010.11.28
[시민일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따른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사임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정부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최재성 의원은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 이런 비상 상황이 일어나면 수습 중에는 교체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과거의 언 ...
“정국 다른 쪽 트기 위해 무리한 판단하면 큰일 날 것”
전용혁 기자 2010.11.28
이상돈 중앙대교수 주장[시민일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였던 불법 사찰 재수사 문제가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정국을 다른 쪽으로 트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하면 큰일 날 것”이라며 연평도 사건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이상돈 교수는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 ...
포탄 잔해 공개
차재호 2010.11.25
25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한 로케트 포탄 잔해를 수거 공개하고 있다.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고하승 2010.11.25
[시민일보]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놓고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했다.재판관 의견은 각하 4명(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기각 1명(김종대) ...
"北 도발 'MB정부 총체적 무능' 결과"
고하승 2010.11.25
정동영 "대통령 사과하고 외교안보팀 전면 퇴진시켜야"[시민일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를 앞세운 MB에 맞서 ‘평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25일 이명박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 ...
"朴 ""다시는 이런일 없게 하겠다"
고하승 2010.11.25
[시민일보] 여야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 연구원장이 25일 같은 시각, 연평도 피격 전사자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잇따라 조문해 눈길을 끌었다.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고 서정우 하사(22)와 문광욱 일병(20)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
"MB, 독도 공식 방문하라"
고하승 2010.11.25
[시민일보] 우리의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정부는 중-일, 중-러 사이에 일고 있는 영토분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박선영 의원은 25일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섬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 정부는 확실히 인지하고 내용을 적극 홍보해야함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외국노동자 불법 고용 市 예산으로 사업주 배만 불려"
고하승 2010.11.25
[시민일보]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 법질서를 저해함은 물론 공사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민주당, 성북4)은 지난 23일 실시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제12조)에 ...
"혼잡한 지하철내 성추행 늘어"
고하승 2010.11.25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묵 의원(한나라당, 성동2)은 최근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책이 미비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5일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형과 장소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 ...
"자동운행 권고받은 도시철도公, 수동운전으로 안전사고 유발해"
고하승 2010.11.25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이행자 의원(민주당, 관악3)은 지난 23일 실시한 서울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동운전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5일 이 의원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가 2007년 전동차 수동운전을 시행한 이후, 열차 충격의 민원이 2007년 27건에서 616건으로, 출입문 취급이 47건에서 ...
서울학교 수영장 '빛좋은 개살구'
고하승 2010.11.25
[시민일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학교 수영장이 최근 3년간 6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 강서 영등포)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수영장을 갖춘 초·중·고등학교의 54개 학교 중 70% 이상 되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