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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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문
차재호 2010.12.05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보고를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손학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한미FTA 재협상은 협상 아닌 굴욕"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5일 “한미FTA재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욕”이라고 맹비난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린 매국협상이자, 철저하게 미국에 끌려다닌 사대(事大)협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또 “여러 차례 경고한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건드리면 국익에 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
감사원장에 강만수ㆍ안대희 거론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대응 과정에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군 장성급 인사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황식 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개각 ...
與-野, 예산안 처리 격돌 예고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예산결산특위 처리를 놓고 여야가 5일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특히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6일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하지 ...
황당한 농수산물공사 이사회
고하승 2010.12.05
조상호 서울시의원 "관리감독 부실 의혹" 제기[시민일보] 농수산물공사의 관리감독대상인 현직 도매시장법인대표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이사회 임원으로 수십 년간 활동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5일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4)에 따르면, 농수산물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 현직 도매시장법인(서울청과) 대표가 이사 ...
국제결혼 허위신상정보 제공 '차단'
고하승 2010.12.05
중개업자, 상호 정보확인서 공증 의무화[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은 지난 3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자와 ...
"MB, ""국방개혁 내가 직접 챙기겠다"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장관이 당당해야 군의 사기가 진작된다"며 군의 정신무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김 장관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이번 국방 장관 취임을 계기로 군의 기강을 정립하고 군 정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吳 시장 VS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전면전 돌입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그동안 무상급식을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에 항의,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3일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고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궤변과 독설로 가득 ...
적자 늪에 빠진 '버스 준공영제'
고하승 2010.12.05
"서울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 부실기업 과감히 구조조정"[시민일보] 시내버스 업체들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이제는 부실기업에 대해 ‘레드카드’를 또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선거구)은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재정 ...
'4대강 하천 경계 2km 안팎지역 공공기관이 개발' 법안 싸고 與野 공방
전용혁 기자 2010.12.05
[시민일보] 여야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두고 ...
일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전용혁 기자 2010.12.05
[시민일보] 경기 일산 대곡역이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5일 한나라당 백성운(경기 고양 일산)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복합환승센터의 성공모델을 확립ㆍ전파하고, 여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전국 13개 시ㆍ도로부터 지난 10월 11~13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아 국가교 ...
北 연평도 포격에 민간인 43명 부상
전용혁 기자 2010.12.05
[시민일보]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4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주택은 134동이나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번 포격으로 민간인 사망자 2명외에 민간인 부상자가 43명에 이르고 이 중 20명은 여 ...
4대강예산 저지 결의대회
차재호 2010.12.02
2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야4당 4대강 예산 저지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李대통령 ""北 도발 억제하려면 강한 의지 보여줘야"" "
고하승 2010.12.02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 7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며 올해 수출시장 세 ...
서울시의회 '무상 급식' 통과… 거센 후폭풍
고하승 2010.12.02
[시민일보] 지난 1일 밤 내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이 여야 간 충돌 속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서울시는 2일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도 “폭거”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오 ...
'친수법' 상정놓고 與ㆍ野 몸싸움
고하승 2010.12.02
[시민일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2일 오전 민주당 최규성 간사와 김진애 의원 등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상정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이에 맞서 송광호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 착석을 위해 몸싸움을 벌여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
"靑 ""국정원장 보고발언 언론보도 유감"
고하승 2010.12.02
[시민일보] 청와대는 2일 원세훈 국정원장의 북한 도발 징후 포착 및 청와대 보고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엄중한 ...
"4대강ㆍ부자감세 온몸으로 막겠다"
고하승 2010.12.02
[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일 "4대강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현재의 반(反) 민생 4대강 예산을 도저히 통과 시킬 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손 대표는 먼저, “북
2012년 총선 '軍畢ㆍ안보관'이 좌지우지?
고하승 2010.12.02
R&R 1000명 조사 "'연평도 도발'은 북한 책임이다" 87.3%한국리서치 800명 조사 "한국 전반적 안보상황 불안" 81.5%[시민일보]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7.3% 가 ‘북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이상은 정부 대응에 대하여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필요”
고하승 2010.12.02
[시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보고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평가단의 잦은 교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