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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원천무효"" "
차재호 2010.12.13
손피켓을 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13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날치기 무효 국민걷기대회를 갖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속도전 내세운 이명박대통령 레임덕도 속도전만큼 빨리와"
고하승 2010.12.13
[시민일보] 민주당은 13일 "속도전을 내세운 대통령은 레임덕도 속도전만큼 빨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예산안 등에 대해 언급한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아전인수이자 자아도취이며 유아독존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그는 &q
이윤성 의원, 지역 현안 챙기기 분주
고하승 2010.12.13
[시민일보] 12월 9일자로 2010년 국회 일정이 종료되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정치 휴식기에 들어갔으나 4선의 이윤성(인천 남동 갑) 의원은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실제 이 의원은 11~12일 이틀간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불만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어 18~19일에 ...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 與도 野도 쓴소리
고하승 2010.12.13
[시민일보] '예산 파동'에 따른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엉뚱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한나라당에서는 예산 관련 전문가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합의절차 없이 한 강행처리와 서민예산 대신 실세예산이 늘어난
"MB, ""한미FTA 추가 협상 타결, 더 큰 경제적 이익"
고하승 2010.12.13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한 ...
與 압박수위 높이는 野
고하승 2010.12.13
[시민일보]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13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 내에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연대 특별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여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
"정부 '실세 쪽지예산' 집행 유보하라"
고하승 2010.12.13
[시민일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3일 "당 지도부는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총선과 대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지 청와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지지는 국민으로부터 온다. 청와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선거후보자 비방 사실이라도 공공이익과 무관땐 처벌 합헌"
고하승 2010.12.13
[시민일보] 공직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110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
"吳시장, 학교안전 운운할 자격 없다"
고하승 2010.12.13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오승록(민주당, 환수위)의원은 13일 “학교안전울타리 외면하는 오세훈 시장은 학교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멀쩡한 한강다리 넓히는데 수백억원이나 들이면서 학교울타리 사업에는 겨우 5억원이 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오 의원이 담장 없는 학교 80개교의 교 ...
"조계종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보나"
고하승 2010.12.13
도법스님, 한나라당 '템플스테이 예산 보완' 일침[시민일보]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불교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각종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스 ...
사퇴기자회견
차재호 2010.12.12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기자실에서 새해 예산안관련 템플스테이 등의 지원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것과 관련 책임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등포동 3가, 리모델링 구역 지정 노후ㆍ위법ㆍ무허가건축물 산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하승 2010.12.12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유광상 의원(민주당ㆍ영등포4)은 12일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구 영등포 3가 일대 약 9만300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광상 의원에 따르면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골목길·옛 시가지 등 도시의 정체성은 살리고 보전 ...
MB, 公約은 空約일 뿐?
고하승 2010.12.12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은 커녕 삭감 최종 확인"[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2011년 예산안은 국비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영ㆍ유아예방접종비 상임위 증액분 전액 삭감 등 민생복지예산 삭감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학생 등록금-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대 ...
올 전자정부 해외수출액 지난해보다 223%나 증가
고하승 2010.12.12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2010년 전자정부 해외수출이 1억 4876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670만달러에 비해 223%가 증가한 수치다.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2520만달러), 인도네시아 전자특허출원시스템(3300만달러), 방글라데시 국가정보통신망(3060만달러), 말리 정부행정망(3960만달 ...
"사전신고 규정 위반한 방송연설은 선거비용 보전해 줄 필요 없다"
고하승 2010.12.12
[시민일보] 공직선거법상 사전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방송연설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5년 5·31지방선거에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50)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 ...
"시의회 ""吳시장, 사전모의… 준비된 파행"", 서울시 ""지나친 왜곡… 전혀 사실 아니다"
고하승 2010.12.12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의회 정례회가 한창이던 시점인 지난 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2일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요청문건에 따르면 시는 준예산집행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
한나라 '아뿔사!'
전용혁 기자 2010.12.12
[시민일보] 내년 예산안에 템플스테이(Temple stay) 지원액이 대폭 삭감되면서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나라당이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계종의 반발이 마치 템플스테이 예산 몇 십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난 ...
"국회 짓밟아놓고 개헌?… 논의가치 없다"
전용혁 기자 2010.12.12
[시민일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문제를 꺼내들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뿐 아니라 친박계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헌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 ...
한나라당,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당혹, 수습책 마련 나서
전용혁 기자 2010.12.10
[시민일보] 내년 예산안에 템플스테이(Temple stay) 지원액이 대폭 삭감되면서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나라당이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계종의 반발이 마치 템플스테이 예산 몇 십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
“이재오 장관 개헌 발언, 親朴도 무시하는 행위”
전용혁 기자 2010.12.10
[시민일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문제를 꺼내들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뿐 아니라 친박계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헌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