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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간 사무 명확히 구분
고하승 2010.12.15
[시민일보]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명확히 구분된다.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지방분권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위는 앞서 1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받았다. 현재 지방자지단체 ...
공무원에 '한 방' 먹은 吳시장
고하승 2010.12.15
전공노 홈피서 '망국적 포퓰리즘' 조목조목 반박[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가 되레 서울시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한방’ 먹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공무원노조 서울활동가'라는 이름의 한 공무원은 15일 “서울시장이 시청가족에게 ...
"내년 물가 상승률 3% 이하로"" "
고하승 2010.12.15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내년에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을 3% 이하로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모든 것들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젊은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많 ...
"18대 국회 해산ㆍ보궐선거 하자"
고하승 2010.12.15
[시민일보] 최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15일 "18대 국회를 해산하고 보궐선거를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9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 위해 전통적 복지정책 체질 개선이 필요"
고하승 2010.12.15
"여러 부처에 흩어진 중복ㆍ누락 정책들 통합ㆍ조정이 절실"[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가 열린다.박근혜 의원실은 15일 기본법 전부개정 목적에 대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사회경제환경 하 ...
"4대강 패소… ""재판부 외압 가능성도"
고하승 2010.12.15
[시민일보] 4대강 국민소송단의 공동집행위원장, 운하반대교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낙동강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에 패소한 것에 대해 15일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외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후 “절 ...
서울시 무상급식 갈등 與野 시의원으로 번져
고하승 2010.12.15
민주당協 "吳시장 시정협의 거부 초법적 발상" 거리 홍보전한나라協 "市 내년 급식 예산 670억… 0원 주장은 시민 속여[시민일보]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급기야 시의원들간의 소속 정당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4일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한 오 ...
촛불 든 鄭
차재호 2010.12.14
1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농성 마지막 날 촛불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내년 예산 60% 상반기 집행"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된 내년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재부가 내년 예산을 1월1일부터 집행, 상반기 중 60%가량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한국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처럼 주문했다.이 ...
노인요양시설 관리 강화 모색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의 후원으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낙연 의원은 14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
"MB 레임덕 본격화ㆍ총선 참패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4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본격화 및 총선 참패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의원은 예산안 강행처리 후유증에 대해 이날 오전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여당 일각에서 2012년 총선 참패 및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
서울시의회 인권특위원장 김희전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희전(도시관리위원회, 민주당, 성동3)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호(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 의원과 류수철(도시관리위원회, 한나라당, 송파5)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인권특위는 앞서 지난 11월 10일 구성·결의되었으며, 12월 10 ...
박지원, 이정희에 차가운 시선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서울 관악을구에 둥지를 틀었다.6.2 지방선거 이후 ‘야권연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하지만 이 의원의 도전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실제 ...
"정동영, ""李대통령 사과하라"" 촉구"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처리와 관련,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완력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명백한 잘못에 대해 우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14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과의 인터뷰를 통해 “탱크로 집권한 ...
"'만사형통 형님' 이상득 물러나라"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민주당은 14일 '형님예산' 등 논란이 야기된 예산안 파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만사형통(萬事兄通)’으로 불리는 이 의원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제는 한나라당 고흥길 정
“불법날치기로 서민예산 2兆 삭감”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2011예산안 날치기·졸속 처리 과정에서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이날 전병헌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18개사업 1,420억원 삭감 ▲청년·대학생 8개 사업 총 3,940억원 삭감 ▲어르신 9개사업 총 ...
손학규, 장외 '대장정 투쟁' 돌입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늘부터 민주수호 국민대장정에 나선다”고 선언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원, 민주시민과 함께 오늘 새벽 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사죄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00시간 사죄와 결단의 사간을 ...
“오세훈 시장 의회경시 태도 좌시않겠다”
고하승 2010.12.14
[시민일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회 경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허 의장은 이날 ‘서울특별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월 2일 휴가를 내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정협의 거 ...
"학교울타리 설치비 '50억' 주장은 잘못"
고하승 2010.12.14
오승록 시의원 주장 반박[시민일보] 서울시가 14일 학교울타리 사업 문제를 지적한 오승록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오승록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안전울타리 예산으로 5억원을 책정한 것과 관련, 전날 “겨우 5억원이냐”며 “학교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오세훈 시장은 학교울타리 사 ...
굳은 與
차재호 2010.12.13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과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얼굴로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