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09건
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20조5850억’ 강행처리
진용준 2010.12.3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거, 통과된 예산안 중 ...
中企 ‘사회적 책임경영’돕는다
관리자 2010.12.30
[시민일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2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책임경영(CSR)이란 기업 ...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관리자 2010.12.29
통일부는 29일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 등을 내년도 3대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상호주의 강화와 주민 우선 접근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북 ...
군면제자, 총리·장관 못한다
관리자 2010.12.29
앞으로 군면제자는 국무총리는 물론 장관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장군의 딸’로 불리는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29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
與 소장파,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관리자 2010.12.29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재난 등의 긴급상황으로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위원회 ...
“지방경제 파탄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말라”
관리자 2010.12.29
자유선진당은 29일 “지방경제 파탄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지방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빈 주머니뿐”이라며 이 ...
고개 숙인 安 VS 목청 높인 孫
관리자 2010.12.29
“독재정권의 말기가 가까워져 충성경쟁 극도로 간 것 같다” 잇단 설화로 도마 위에 오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고개 숙인 모습을 보인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독재정권이 말기에 가까워지면 충성 경쟁이 극심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상수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격상
관리자 2010.12.29
모든 관계부처 통합 대응 정부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Orange)’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으로 격상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모든 관계부처가 구제역에 통합 대응하기로 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
이명박 대통령“내년 6자회담 통해 北 핵폐기 꼭 해결”
관리자 2010.12.29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내년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폐기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외교통상부가 북한 핵 폐기 문제를 비롯해 통일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지지기반을 갖는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주된 목표로 삼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장서 기자회견한 게 집시법 위반?”
관리자 2010.12.2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신(민주당·비례·사진)의원은 29일 “서울시내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열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죄(?)로 약 1년여 동안 검찰의 출석명령에 시달리고 있다”며 “향후 경찰과 검찰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과도한 수사권 남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
박희태 의장 신년화두 ‘太和爲政’
관리자 2010.12.29
박희태 국회의장은 29일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는 크게 화합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태화위정(太和爲政)’의 정신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발표한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는 정신이 ...
“선동가에서 경기도지사로 돌아오라”
관리자 2010.12.29
민주당 경기도지역 출신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는 민주화 운동의 옛 동지인 원혜영(사진) 의원이 2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향해 “선동가에서 경기도지사로 돌아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편지를 통해 김문수 지사가 ‘겁쟁이 같은 생각으로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적에게 밥 ...
장애인 자립지원조례 오늘 처리
관리자 2010.12.29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애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28일 이상호(민주당, 비례·사진)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장애인자립생활조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
손학규-강재섭 분당을 빅매치?
관리자 2010.12.29
[시민일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지역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간 ‘빅 매치’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도 그 중 하나다. 분당을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손 ...
“與 한미FTA 단독상정은 野 심의·표결권한 침해”
관리자 2010.12.28
헌법재판소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과 관련해 “심의·표결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소는 다만 상정 회부행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 6인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2008년 12월18일 ...
19대 총선 ‘조기 공천’ 추진
관리자 2010.12.28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안을 가급적 조기에 확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개혁특위 소속인 문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선거일이 임박하는 시점까지 공천이 이뤄지지 않아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서 “(당 개혁특위 ...
고위공무원 위주 ‘개방형직위’중간 관리자 과장급까지 확대
관리자 2010.12.28
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되던 개방형직위가 앞으로는 공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
구제역 원포인트 국회 내년 개최 “Yes” 與가 요구한 민생법안 동시 처리 “No”
관리자 2010.12.28
민주당은 구제역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내년에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동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구제역관련법)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및 한나라당이 ...
“MB, 도산선생 말씀 곡해 말라”
관리자 2010.12.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위원장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민족지도자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토해양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나고 상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 ...
朴 지지도 절대불변?
관리자 2010.12.28
[시민일보]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 가운데 지난 27일 싱크탱크 격인 ‘한국미래연구원’을 공식 출범시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의 1위 후보’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2월 넷째 주 실시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차기 여야 대권주자 지지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