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7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14일 횡성군 자기 집 ...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세)와 임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6월 자신이 다니던 업체에서 B업체로 이직하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의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SK브로드밴드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4월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1일부터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창의적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31개 시·군별로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는 진로박람회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관계기관, 학교가 협업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축제이자 진로체험 교육의 장이다. 박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