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8일부터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8∼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진 대비·대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진이 났을 때 땅이나 주요 시설물의 흔들림의 정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매매를 위해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A씨에겐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말~오는 8월 말 전국의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이는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청은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수원=임종인 기자]30대 행정직원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