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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국?? 처리하려던 정자법과 다른 것”
안은영 2011.03.28
[시민일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에 기탁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이달 초 처리하려던 정치자금법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손재권 선관위 정당국장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 ...
"국내 원전에 폐연료봉 1535만개"
전용혁 기자 2011.03.27
[시민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 원전내 폭발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던 ‘폐연료봉’이 우리나라 원전에는 약 1500만개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경기 안상 상록 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내 ...
"아동학대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해야“
전용혁 기자 2011.03.27
[시민일보]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아동학대 신고자가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 ...
석패율, 도마 위
관리자 2011.03.27
최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각한 ‘석패율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게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선관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를 ...
선관위, 당 보조금 지급의 당비·소액후원금 연계 추진
관리자 2011.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현재 각 정당마다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4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정당이 ...
손학규 분당을 출마 초읽기 돌입?
관리자 2011.03.27
[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출마선언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가 지난 25일 4.27 재보선 경기도 성남 분당을 출마에 대해 "선당 후사의 원칙으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개인의 승패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의 승리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
“원내대표, 또 친이계가 나오면 안된다”
관리자 2011.03.27
[시민일보] “한나라당은 계속 친이(친이명박) 주류가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는 친이 주류가 나오면 안 된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 소속 권영진 의원은 27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김무성 원내대표도 친이 주류 측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레저스포츠 통합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전용혁 기자 2011.03.25
[시민일보] 현재 수상레저법, 항공법, 건축법 등 종목별로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레저스포츠에 통합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용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 ...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규제 법적 기준 마련
전용혁 기자 2011.03.25
[시민일보] 의료기관의 진단서의 서식과 발급비용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초과해 비용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 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가 지역 및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관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
4.27 분당을 재보선, 강재섭-박계동 극한 대립
전용혁 기자 2011.03.25
[시민일보] 4.27 경기 분당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내 예비후보인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강재섭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지난 2008년 총선 공천 헌금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박계동 전 의원에 “법적으로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 ...
김종인, “정운찬, 사퇴 의사 밝혔으면 물러나야”
전용혁 기자 2011.03.25
[시민일보] 최근 ‘초과이익공유제’, ‘신정아 파동’ 등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에 대해 김종인 전 의원이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발표했으면 그것으로 마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으면서 한때 정운찬 위원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던 김종인 전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
김성순 의원 ‘포스트 4대강 사업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최민경 2011.03.24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회장 박미옥)가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과 한국환경정책의 뉴비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달리 먹는 물의 공급원을 절대적 ...
“정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는 분리해 다뤄야”
안은영 2011.03.24
[시민일보] 정부가 남북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수 대표는 2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에 성의 있는 사과 ...
여야, 4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안은영 2011.03.24
[시민일보] 4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제299회 임시회 일정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연설은 민주당이 4일, 한나라당이 5일 양일간 하고, 대정부질문은 6일부터 11일 ...
4.27보궐선거 고양시 바선거구 이영휘 후보 확정
최민경 2011.03.24
한나라당은 2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16일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사철)가 추천한 이영휘(55, 고양시 여성축구단장)씨를 고양시 바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 의결 확정했다. 도당은 이날 “이영휘 후보는 고양시 제2대 시의원과 볼링협회장, 문화원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양시 여성축구단 단장, 백마초등 ...
여야, 부동산 상한가폐지 충돌 예고
최민경 2011.03.24
한나라 “민간부분 주택활성화 걸림돌 제거해야” 민주당 “미분양 산적...오히려 분양가를 낮춰야” 부동산 상한가 폐지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4 ...
조국, “내 이름 거론되는 거 불편하다”
안은영 2011.03.24
[시민일보] 조국 서울대 교수가 4.27 경기 분당을 재보궐선거와 관련,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국 교수는 2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분당을 재보궐선거 출마 권유를 거절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 ...
“분양가상한제,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인지를 분명히 해야”
안은영 2011.03.24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지난 22일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분에 대해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인지, 분양가를 좀 더 높이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 41.5% vs. “안전하지 못하다” 43.1%
안은영 2011.03.24
[시민일보]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며 원전추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소 안정성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과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사됐다. 동서리서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미현 소장은 24 ...
민주당, 손학규 대표 출마요구 봇물
관리자 2011.03.24
[시민일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 특보단 간사 신학용 의원이 24일 거듭 ‘손 대표 분당을 출마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오히려 당내에서는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역위원장 설훈 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대표가 대선후보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