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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협의회 개혁안에 대해
시민일보 2005.05.08
{ILINK:1}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협의회의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4차에 걸친 정치관계법 개혁안은 우리 정치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는 우리 현실,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 이 있어 지적한다. 서구 각국의 현대 정당사를 살펴보면 조직화 ...
100년을 기다린 법
시민일보 2005.05.08
‘과거사법’의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입니다. 저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그동안 협상 실무를 맡았고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엉뚱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얘기입니다. 프랑스 정치는 꼬아비타씨옹이라고 하는 좌우동거(左右同居)로 유명합니다. 즉, 좌파 ...
이명박은 왜 양윤재를 중용했나
시민일보 2005.05.08
{ILINK:1} 서울시 양윤재 행정2부시장이 청계천복원본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계천 주변 높이규제 완화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
불쌍한 꽃게잡이 어민들
시민일보 2005.05.05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NLL을 중심으로 형성된 꽃게어장이 떼를 지어 침입한 중국 어선들에 의해 황폐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씨를 말리는 남획을 뻔히 바라다보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가슴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 줘야하는데 ...
검·경 갈등 누가 부추기나
시민일보 2005.05.05
{ILINK:1}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으나, 열흘 가까이 계속된 `형소법 파문’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마지막 핵심쟁점이었던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해 법원과 검찰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복수안을 상정키 ...
기간당원, 평가에 참여해야
시민일보 2005.05.05
{ILINK:1} 참패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패입니다. 낮은 투표율을 탓할 수도 없을 정도의 참패고, 재·보궐 선거에서는 항상 졌지만 대선에서는 이겼다는 자기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참패입니다. 6개 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 총 23개 선거구에서 모두 졌다 ...
구의공원에 할인점 건립 안될 말
시민일보 2005.05.05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구의공원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많은 주민들이 녹지공간 구의공원에 주차공간과 대형 할인점을 만드는 이번 공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면서 옆에 대형 할인점을 세운다면 그 주차장으로 생긴 주차공간이 감당치 못할 새로운 주차수요가 생길 거라는 것 ...
예술회관서 약장사 하다니…
시민일보 2005.05.05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어린이날인 5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북한예술 무료관람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까 싶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노인 분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약 같은 것을 파는 이른바 ‘약장수’들의 상품설명회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구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 ...
직책따라 공무원 집단행동 처벌따로
시민일보 2005.05.0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공무원의 집단행동 직책에 따라 처벌 제각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은 집단행동이 아닌가?”라며 “평검사회의라는 집단이 하는 행위는 과연 어떠한 행동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5일 논평에 따르면 “최근 사 ...
“性추행 구의원 구속하라”
시민일보 2005.05.0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노명우)는 최근 성명을 발표, “성폭력 구의원 윤 모 의원의 구속을 위해 법적인 대응은 물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중구청 여성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구의회 윤모 의원에 대한 항 ...
화재진압등 소방안전체험 성료
시민일보 2005.05.05
마포소방서(서장 박노태)는 어린이날을 맞아 마포구 관내의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마포구 어린이 119대축제’를 개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 대축제는 지난 4일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난지천 공원 중앙잔디광장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소방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성장 할 수 ...
울트라 지자체
시민일보 2005.05.03
{ILINK:1} 최근 감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감사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감사일정을 두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난리다. 지자체장 협의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결의를 하는가 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감사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도대체 ...
허울 좋은 ‘책임당원제’
시민일보 2005.05.03
{ILINK:1} 4·30 재·보궐선거 이후 승자인 한나라당이나 패자인 열린우리당 모두 대대적인 당 혁신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당 혁신방법과 관련, 여야가 전혀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책임당원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는 현저하며, 이에 따른 해법도 정 반대다. 우 ...
뒤돌아보는 제17대 국회
시민일보 2005.05.03
{ILINK:1} 지난해 4월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낡은 정치 청산과 개혁에 대한 열정으로,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해왔던 의회권력을 사상 처음 교체하였다. 또한, 10명의 민주노동당 당선자, 39명의 여성 당선자 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받았던 계층의 대변자들을 대거 원내에 진출시킴 ...
새내기 필수 '도봉구 길라잡이'
시민일보 2005.05.03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봉구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3일 실시한 ‘도봉구 길라잡이’는 신규직원들이 구의 특성과 지역현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시설 및 문화유적지를 견학하며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새롭게 발령받아 구정 현황에 생소한 신규직원들이 일선 ...
수지침으로 지역건강 책임진다
시민일보 2005.05.03
“열심히 익힌 수지침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공무원들로 구성된 ‘수지침 봉사단’이 수지침 전문교육을 끝내고 본격적인 지역봉사를 위한 발대식을 오는 6일 갖는다. 3일 구에 따르면 ‘은평구 공무원 수지침 봉사단’은 주요보호대상자 및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 ‘ ...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실천
시민일보 2005.05.03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최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구 산하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대두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구민의 요구를 끊임없이 수렴·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 ...
양재잔디구장 구민 모두 사용하자
시민일보 2005.05.03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개장한 양재동 양재인조잔디구장의 사용에 관련해 구가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일반 주민들이 구장 사용을 문의해도 구청장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기다리라던 구가 구의 한 축구동호회에는 허가를 내준 것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 ...
아파트단지 개발지에 고압선…
시민일보 2005.05.03
수원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장안구 율전지구에서는 현재 수천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분양 및 재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율전지구는 대형 송전탑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택가 근처로 수많은 고압전선들이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압선의 실제적 위험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기피시설로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 ...
내편 네편
시민일보 2005.05.02
{ILINK:1} 선거에 승리한 야당 내 분위기가 참으로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잔치를 열어도 시원찮을 판에 뾰족하게 날이선 내부 비판이 지도부의 공적을 애써 폄하하는 분위기다. 여대야소 정국이 여소야대로 뒤집혔는데도 시큰둥하다. 박근혜 대표 쪽 사람들은 이번 압승이 당은 물론 대표의 위상을 강화시켰다며 잔뜩 고무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