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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에 희생된 선비 이야기
시민일보 2006.02.08
{ILINK:1} 성종 때 표해록(漂海錄) 지은 최부(崔溥)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색깔논쟁을 지켜보노라면 역사 속의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걱정스런 마음으로 오늘의 정치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필자는 고려대 사학과 박원호 교수의 최근 저서 ‘표해록 연구'를 읽고 있는 중이다. 표해록은 조선조 성종 시대의 문 ...
유시민 藥인가 毒인가
시민일보 2006.02.08
{ILINK:1}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12건의 범법행위와 8건의 흠결 사항이 확인됐다”며 “장관으로 절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미납 파문으로 물러난 일본 각료의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유 내 ...
학교주변 가건물 노점상 단속하길
시민일보 2006.02.08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양화중학교 주변에 노점상들이 가건물형태로 몇 개 있는데 합법적인 노점이 아니라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되고 학교 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중 홈플러스에서 양화중 쪽으로 건널목을 건너오면 하늘색 노점 가건물 ...
쓰레기불법소각 강력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2.08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구로공구상가내 1단지(CJ공장 붙은 부분)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연일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불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 오염 때문에 ‘불법소각금지’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이런 소각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칫 불이라도 옮겨 붙으면 대형 사고 ...
한나라당의 역할
시민일보 2006.02.07
한나라당은 수도 및 중부권 중심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코드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면서 사회여론을 양분하여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전례 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세대간, 지역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점 ...
한국 지도층, 침묵으로 위기 방관
시민일보 2006.02.07
{ILINK:1} 필자가 나름의 식견(識見)과 걱정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의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까지도 견인해 내는 좋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견인해 내는 현실적인 힘과 협력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서 올 것임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
지방선거 대세는 물갈이?
시민일보 2006.02.07
{ILINK:1} 오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출마예상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 지역 현역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물론 박성범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5일 시민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물갈이라는 용어는 언론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갈이’ ...
설계변경 건축허가 실사 아쉽다
시민일보 2006.02.07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휘경2동 49의180번지에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5층 건물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걱정되는 맘에 몇 자 적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초기 주거형으로 건축허가를 얻으려다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 중도 설계변경 후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5층 건물에 주차대수는 불 ...
참여정부의 아이러니
시민일보 2006.02.06
노무현 정권은 지난해 6월,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 중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강화’를 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고 내실화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
북핵 교착 국면의 해법
시민일보 2006.02.06
{ILINK:1}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위폐로 인한 북핵 교착 국면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압박은 다각도로 전면화되고 있고 북한 역시 대북 금융제재와 6자회담 참가를 연계함으로써 북미 대결은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핵상황과 북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
시민일보 2006.02.06
{ILINK:1} 공무원노조가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한 ‘조합원비평’을 공모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밝힌 비평대상 판결 내용은 대략 이렇다. 6급 공무원으로 10여년 동안 일해 온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모 시청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였다가 동사무소로 보복적 인사이동을 당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비록 보복 ...
‘교통지옥’ 이면도로 CCTV 설치하라
시민일보 2006.02.06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35년을 미아5동에 거주하다가 수유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미아동에 있기 때문 예나지금이나 숭인파출소 옆 삼양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5분 걸렸던 길이 요즘에는 40분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마을버 ...
진정한 ‘참여’정당을 위해
시민일보 2006.02.05
우리당의 기간당원제가 연일 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도당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서는 연일 기간당원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내건 모토인 참여 정당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동원’에 대한 ‘참여’의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당이 기 ...
한국의 새 지평을 보았습니다
시민일보 2006.02.05
{ILINK:1} 그동안 저는 여러 선진국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자원과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는 일본을, 그리고 역동적인 10억인구가 펼치며, 도약하는 중국의 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여전히 선진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힘 ...
‘아파트 반값 공급’의 배경
시민일보 2006.02.05
{ILINK:1}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한 일일까? 서울시장후보 경선 공약으로 아파트 반값 공급정책을 밝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5일 용적률을 조정하면 10만원대 토지임대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면 초기 투자자본 회수와 월 10만원대 ...
신고 방치차량 왜 견인 안하나
시민일보 2006.02.05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논현동 171의22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 앞 원룸주차장에 차량이 5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 차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타 건물에 주차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곳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5개월 전에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으나 지난 1월18일에 견 ...
민원 공무원들 친절교육 시켜라
시민일보 2006.02.05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안이 넉넉지 않아 아이의 유치원비를 지원받고자 정릉4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담당자가 준비해오라던 서류를 다 가져갔음에도 2개의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담당자는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커녕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하라는 등 퉁 ...
이성으로 연주한 감성적 멜로디
시민일보 2006.02.02
{ILINK:1} 최근 여당의 사학법 날치기처리에서 시작된 국회 파행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 아닌가 한다. 이성과 감성의 대립 및 조화에 관한 이야기는 문학이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통 ...
강금실 검증 받았나
시민일보 2006.02.02
{ILINK:1}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애가 눈물겹다. 아마도 강 전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감으로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설 연휴 중 보도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금실 전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에 있어 한나라당 예상후보들의 지지율을 ...
보행방해 전봇대 지하로 매립하라
시민일보 2006.02.02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문래역 2번출구부터 현대홈타운사이의 보도는 폭이 좁은데다가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어 보행에 불편합니다. 처음 입주 때 불편이 예상돼 전봇대 지중화와 보도 확장을 요구해 일부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다니기가 어렵고 출퇴근 무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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