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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가 惡法이라고?
시민일보 2006.06.13
{ILINK:1}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뒀다. 그런데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3일 “여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로 주민소환제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소민소환제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나 청구 ...
정몽구 회장과 민주적 참여기업 강령
시민일보 2006.06.13
{ILINK:1}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 기아차 그룹 회장이 ‘옥중경영’이라는 초법적인 예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난 5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식적인 반대의견서를 내놓고 법원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편 지난 5월25일 엔론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 ...
안양천 산책로 차량 통행에 눈살
시민일보 2006.06.13
저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안양천에 아이들과 자주 산책을 하는데 차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염치없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예쁜 꽃들을 가꾸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꽃들을 차가 밟고 다닌다는 것을 볼 때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
아파트 진입로 주차 차량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3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장위동 장월지구에 새로 이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 느꼈던 불편한 점 중에서 한 가지 건의 하고자 합니다. 장위동 참누리 아파트 진입로 입구도로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켜보다 도저히 다닐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주차 차량이 많아 이곳은 진입이 ...
열린우리당 존재의 이유
시민일보 2006.06.12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10여일이 넘었지만 선거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심판이자 사망선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민심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돌아설 줄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결과를 ...
대원군, 그리고 한미 FTA
시민일보 2006.06.12
{ILINK:1}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개방이라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정말이지 국민 전체가 기득권을 내어 놓는 것과 같은 비장한 각오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대원군 시절을 생각하여 보면 그 개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아마도 김씨 세도를 무찌르고 나서 ...
동대문 구청은 책임 전가말고
시민일보 2006.06.12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장한평역 주변의 하수악취에 대해 장안동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질문과 문제해결요구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동대문구청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동대문구 지역 땅 밑에 묻혀있는 공공하수도는 구 ...
한나라에 극우파 존동 하는가
시민일보 2006.06.12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론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서울시장직무인수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자 한나라당 일부 원조보수파 의원들과 극우 지지자들이 오 당선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세력 가운데 가장 개혁적이라고 ...
불법건물 공사장 철저히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1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교동 170의23호 건물은 신축공사를 해 점포로 이용하고 있는데 벽을 허무는 소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 현장에 가보니 점포 1층의 저희 집 방향으로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불법 건물을 지어 주방용도로 쓰려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도 건물 뒷 편 옥상에서 저희 집을 내려다 ...
중랑구 하수구 악취 區서 해결을
시민일보 2006.06.11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 가지 건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랑구청 사거리에서 우림시장방면으로 걸어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수구 냄새인데요. 냄새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걸어 다닐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도 찌푸리게 됩니다.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에 대 ...
주민소환제, 기대半 우려半
시민일보 2006.06.11
{ILINK:1} 지난 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가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주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
대선 승리의 지름길
시민일보 2006.06.11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집권당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며, 미래를 선택받은 야당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민생문제 처리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크게 승리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노무 ...
열린우리당, 다시 일어서야 한다
시민일보 2006.06.11
{ILINK:1} 열린우리당의 앞날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의 행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할 때 결국은 폭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또 다른 개혁 세력과 중도적 인사들을 영입하여 열린우리당을 출범시킨 것 ...
박계동 의원의 뻔뻔함
시민일보 2006.06.08
{ILINK:1} 룸살롱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이 거듭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데려온 게 크게 미움을 샀던 것”이라며 이처럼 어이없는 주장을 전개했다. 박 의원 ...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
시민일보 2006.06.08
5.31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재오 원내대표와 함께 충남의 부여, 예산, 당진, 서산, 태안, 아산 그리고 호남의 광주, 광양, 순천, 경남 울산 지역을 돌았고 독자적으로는 광주에서 사흘, 여수에서 반나절, 부산과 밀양에서 하루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
휴일 공사장 소음공해 區서 해결을
시민일보 2006.06.08
저는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신도림포스빌에 살다가 앞에 테크노마트가 생기면서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고생해 지난해 10월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구로3동 예성유토피아로 바로 앞의 대륭건설에서 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물 짓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인지라 별 말 안하고 ...
불법 성인PC방 도박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08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즘 성인피씨방이 군자역 근처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00만원을 잃고 나가는 손님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몇십만원씩 점주와 손님 사이에서 빈번하게 오가구요. 성인피씨방은 민심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 ...
‘오만과 독선’을 경계한다!
시민일보 2006.06.08
{ILINK:1}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앞으로 조정할 생각도 없다. 무덤을 파는 것이다. 당정협의 계획도 전혀 없다.” 지난 7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조정’과 관련하여 남긴 말들이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의 발언이 참여정부의 고질적 병폐인 ‘ ...
‘40대 신당’ 정말 뜰까?
시민일보 2006.06.07
{ILINK:1} DJ정부시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5.31 지방선거후 40대 세력이 ‘제3의 정당` 창당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장 전 의원은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최신호와의 좌담에서 “(5.31후) 여야간 새로운 세대연합을 모색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박 ...
재래시장 작업장된 ‘인도’
시민일보 2006.06.07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영등포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에서 내려서 메가트리움까지 걸어가는 중간에 영일시장이라는 곳을 거쳐서 출근을 하는데 매일 아침 너무 짜증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시장은 무질서와 오물, 마늘에서 날리는 먼지 등으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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