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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세는 물갈이?
시민일보 2006.02.07
{ILINK:1} 오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출마예상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 지역 현역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물론 박성범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5일 시민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물갈이라는 용어는 언론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갈이’ ...
설계변경 건축허가 실사 아쉽다
시민일보 2006.02.07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휘경2동 49의180번지에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5층 건물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걱정되는 맘에 몇 자 적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초기 주거형으로 건축허가를 얻으려다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 중도 설계변경 후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5층 건물에 주차대수는 불 ...
참여정부의 아이러니
시민일보 2006.02.06
노무현 정권은 지난해 6월,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 중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강화’를 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고 내실화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
북핵 교착 국면의 해법
시민일보 2006.02.06
{ILINK:1}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위폐로 인한 북핵 교착 국면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압박은 다각도로 전면화되고 있고 북한 역시 대북 금융제재와 6자회담 참가를 연계함으로써 북미 대결은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핵상황과 북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
시민일보 2006.02.06
{ILINK:1} 공무원노조가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한 ‘조합원비평’을 공모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밝힌 비평대상 판결 내용은 대략 이렇다. 6급 공무원으로 10여년 동안 일해 온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모 시청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였다가 동사무소로 보복적 인사이동을 당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비록 보복 ...
‘교통지옥’ 이면도로 CCTV 설치하라
시민일보 2006.02.06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35년을 미아5동에 거주하다가 수유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미아동에 있기 때문 예나지금이나 숭인파출소 옆 삼양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5분 걸렸던 길이 요즘에는 40분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마을버 ...
진정한 ‘참여’정당을 위해
시민일보 2006.02.05
우리당의 기간당원제가 연일 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도당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서는 연일 기간당원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내건 모토인 참여 정당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동원’에 대한 ‘참여’의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당이 기 ...
한국의 새 지평을 보았습니다
시민일보 2006.02.05
{ILINK:1} 그동안 저는 여러 선진국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자원과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는 일본을, 그리고 역동적인 10억인구가 펼치며, 도약하는 중국의 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여전히 선진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힘 ...
‘아파트 반값 공급’의 배경
시민일보 2006.02.05
{ILINK:1}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한 일일까? 서울시장후보 경선 공약으로 아파트 반값 공급정책을 밝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5일 용적률을 조정하면 10만원대 토지임대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면 초기 투자자본 회수와 월 10만원대 ...
신고 방치차량 왜 견인 안하나
시민일보 2006.02.05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논현동 171의22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 앞 원룸주차장에 차량이 5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 차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타 건물에 주차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곳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5개월 전에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으나 지난 1월18일에 견 ...
민원 공무원들 친절교육 시켜라
시민일보 2006.02.05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안이 넉넉지 않아 아이의 유치원비를 지원받고자 정릉4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담당자가 준비해오라던 서류를 다 가져갔음에도 2개의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담당자는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커녕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하라는 등 퉁 ...
이성으로 연주한 감성적 멜로디
시민일보 2006.02.02
{ILINK:1} 최근 여당의 사학법 날치기처리에서 시작된 국회 파행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 아닌가 한다. 이성과 감성의 대립 및 조화에 관한 이야기는 문학이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통 ...
강금실 검증 받았나
시민일보 2006.02.02
{ILINK:1}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애가 눈물겹다. 아마도 강 전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감으로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설 연휴 중 보도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금실 전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에 있어 한나라당 예상후보들의 지지율을 ...
보행방해 전봇대 지하로 매립하라
시민일보 2006.02.02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문래역 2번출구부터 현대홈타운사이의 보도는 폭이 좁은데다가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어 보행에 불편합니다. 처음 입주 때 불편이 예상돼 전봇대 지중화와 보도 확장을 요구해 일부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다니기가 어렵고 출퇴근 무렵 ...
목감천에 세운 고압선 정리하라
시민일보 2006.02.02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개봉동 현대아파트 앞 목감천을 따라서 설치돼 있는 고압선을 정리해주시던지 아니면 지하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목감천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만 정비하실 게 아니라 고압선까지 정리해 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설치돼 있는 고압선을 보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 ...
대리전은 무익하다
시민일보 2006.02.01
2.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의장 후보인 김근태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모습은 당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소 과열되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두 후보가 쏟아내고 있는 쟁점들은 당의 과거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당의 활로를 위해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 ...
이명박 시장의 친일발언 논란
시민일보 2006.02.01
{ILINK:1}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때 아닌 친일(親日)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시장이 지난 27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 특별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중국, 일본,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
감세야 증세야 같이 놀자
시민일보 2006.02.01
{ILINK:1} 어느 날 양극화가 감세를 찾아 왔다. 평소에 자기를 염려해 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감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부탁할 말도 있어서다. “감세야, 정말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 증세랑 같이 날 좀 도와 주면 안 되겠니? 너네 둘이 같이 날 좀 도와주면 정말 난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은 ...
예산 지원 리프트 장착 버스 운용 안되는 이유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6.02.01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매일 방배동에서 우면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양재역에 내려 우면동 주공아파트 있는 곳까지 가야하는데 양재역에서 우면동 주공아파트까지 전동휠체어로 가려면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따뜻한 봄이나 여름 같 ...
현행 입법과정 문제있다
시민일보 2006.01.31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권의 국회전속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입법과정에 있어 법률제출의 창구를 대의기관인 국회 이외의 또 다른 국가권력에도 열어주고 있다. 법률제출을 보면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