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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볼수있는 안전표지판 설치를
시민일보 2006.08.16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압구정동에서 뉴코아백화점으로 가는 삼거리 코너(한신본사건너편 반포3동)에는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밤이 되면 어두워서 미처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 해 달려드는 차들 때문에 사고가 잦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표지판이 부서져 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전에는 차량이 ...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께
시민일보 2006.08.16
{ILINK:1} 찌는 듯한 더위에 마음고생까지 겹쳐,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문에서 기자를 맞은 유차관이 “이제 그만 하자, 제발 좀 봐 달라”고 하소연하더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 착잡하고 당혹스런 심사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 차관께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5월 말입니다. 문광부 직원들이 ‘사랑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옳다
시민일보 2006.08.16
{ILINK:1} 금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회동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민족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터가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구 ...
위안부박물관 건립
시민일보 2006.08.16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일본총리로서는 21년만에 처음으로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2차대전과 식민지기간동안 인류는 반인륜적인 파시즘에 의해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희생된 사람들이 남긴 머리카락, 신발, 안경 등을 보며 다시는 이런 ...
차량검진통보 없이 과태료 내라니…
시민일보 2006.08.15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구청에서 차량 검사하라고 통지서가 온다던데 저는 아직까지 차량정기검진 통지서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정기검진을 하지 않았으니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구에서 실시하는 차량검진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 ...
방음벽 없어 자동차소음 시달려
시민일보 2006.08.15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문래동 5가 현대5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안양천 쪽은 방음벽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은 도림천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 온 첫날밤 집을 잘못 샀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부디 신정교 부분부터 방음 ...
전작권 환수, 국민투표하자
시민일보 2006.08.15
{ILINK: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통권 환수가 극우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 ...
전시작전권
시민일보 2006.08.15
{ILINK:1} 최근에 나흘동안 미국 하와이 이스트웨스트센터 동북아안보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3가지 주제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역시 북한핵문제, 즉 동북아의 긴장문제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제 눈길을 끈 사람은 리차드 핼러란씨였습니다. 얼마전에 ‘주한미군은 2008년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썼던 그 ...
전작권환수… 상징적권리
시민일보 2006.08.15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권리이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자국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동시에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외국의 손에 맡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자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자기나라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
지방자치제도 맞아?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지방세의 절반 정도를 일방적으로 날아가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어려운 재정을 감당해 내지 못한 채 “문을 닫겠다”며 아우성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날지도 ...
참여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레바논 국민의 인명피해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녀자나 어린이들이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실제 이스라엘은 8일 레바논 남부 마을 가지예를 공습해 14명을 숨지게 했다. 이날 공습은 전날 공습으로 인해 ...
‘민선4기’ 분명 달라지고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1개월여가 지난 현재, 서울 각 자치구의 행정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업무개선에 합의한 것은 바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일이다.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은 ‘더 이상의 민원처리 지연은 없다’는 모토를 내걸고 ...
이것이 강재섭식 相生정치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열린우리당을 칭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참 잘한 것이 있어 칭찬하고자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외교부가 같은 날 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인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데…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낮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것을 (당이)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 ...
역시, 손학규!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각 인터넷 사이트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광부 옷을 입은 채,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물론 그의 온몸은 석탄으로 뒤범벅이 된 초라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이 초라한 사진이 네티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야 ...
행정의 민주적 절차 중요성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상징조형물 ‘SPRING(스프링)’의 준공식이 결국 이달 말 개최된다고 한다. 시민들의 축하 속에 이루어져야할 준공식이지만, 오히려 준공 소식에 씁쓸함이 감도는 것은 왜일까? 사실 지난해 11월 선정돼 설치에 들어간 스프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문화연 ...
오세훈에 대한 믿음과 아쉬움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봉급을 사회에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작년 이명박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시민일보에 이 전 시장의 미담사례를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전 시장은 시장재임 당시 매달 620만원씩 ‘등불기금’으로 기 ...
공무원노조 문제 대화가 최선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ILO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불참하고 말았다. 물론 ILO는 ...
말썽있는 곳에 기자가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난 20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강원도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즐겨 당의 징계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이어 29일에는 여권 고위인사들이 수해지역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포함됐다고 하니,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
여권발급 현장을 보았는가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자리를 함께 한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원구 구청장으로 취임한 직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늘어선 민원인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에게 현장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민원들 가운데는 기다리다 지쳐 졸고 있는 사람도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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