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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일보 2006.06.29
{ILINK:1}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신문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유감스럽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헌재에서 몇 조항이라도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부분의 조항이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은 다행이다. 원래 ...
배드민턴장 독점사용 마찰 해결을
시민일보 2006.06.29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작년에도 수차례 문제가 되었던 고덕중학교 후문 배드민턴장 사용에 대해 사설 배드민턴 클럽회원들과 주민들간의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 시설임이 분명하나 클럽에서 대신해 관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용하려는 클럽회원들과 일반 주민들간의 다툼이 잦아 진 것입 ...
온수 역세권 언제 개발하나
시민일보 2006.06.29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온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어느 하나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 ...
산하기관은 정치보은 자리?
시민일보 2006.06.29
{ILINK:1}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한나라당 출신인사 15명을 대거 임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이명박 시장 취임 후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울시 투자기관 비상임이사 제도가 ...
학교급식법 입법 관철시키겠다
시민일보 2006.06.28
{ILINK:1} 지난 26일 CJ푸드시스템의 사업 철수 발표는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 모델의 유통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위탁급식 모델은 결국 대규모 급식 대란과 학생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학교급식을 직 ...
좁은 도로에 경계석 설치 웬말인가
시민일보 2006.06.28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구기동 에스마트부터 상명대학후문에 이르는 도로경계석 설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그 일대는 출근 시 마을버스와 주민들의 차량 등으로 인해 많은 혼잡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도로가 좁아 마주 오는 차량을 만나면 서로 뒤로 후진하는 등 운전이 서투른 사람은 진땀 빼기 ...
강남구 연결 버스노선 검토하길
시민일보 2006.06.28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광진구는 강남구와 접해 있으면서도 상당히 동떨어진 구역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연결이 쉽게만 되어도 구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을 보면 주로 하남시 천호 잠실 쪽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며 강남과 기타지역으로 연결되는 ...
미래모임, 성공이냐 실패냐
시민일보 2006.06.28
{ILINK:1} 당권을 향한 한나라당 소장·중도개혁파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래모임’은 28일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미니 전대’ 선거인단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내 소속 의원 57명, 원외 당원협의회(지구당) 운영위원장 57명 총 114명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단 회원이 급속히 늘면서 ‘미니 전대’ ...
공평과세냐 세금폭탄이냐?
시민일보 2006.06.27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재산세를 두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거세고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10억짜리 집이나 강북의 3억짜리 집이 집 면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액수의 세 ...
서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시민일보 2006.06.27
{ILINK:1} 잔치는 끝났다. 어쨌거나 한 보름동안 온갖 시름 다 잊고 우리를 열광케 했던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기대보다 빨리 끝난 잔치마당에는 아쉬움만 빈접시처럼 나뒹굴고 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인다고 했던가. 잔치가 끝난 텅빈 마당에서 비온 뒤 산하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발가벗은 몰골을 본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절대금물’
시민일보 2006.06.27
7월이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각종 나들이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차량을 이용해 산과 바다 등 여행을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여름이라는 계절적 영향으로 나들이 및 휴가 횟수의 증가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함과 유원지 음주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상당수 늘 것이다. 경찰은 여름철 졸음운전 및 음주운 ...
한나라당의 有口無言 수상타
시민일보 2006.06.27
{ILINK:1} 아무래도 수상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김덕룡·박성범 두 중진급 의원을 공천헌금 수수명목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이들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나라당이 정말 변하 ...
“한나라당 대답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6.06.26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검찰수사 결과로 밝혀진 진실에 대하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실추된 국회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검찰은 지난 5일 박성범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핵심인 21만달러는 다음날 아침 즉시 ...
혁명적 변화가 오고 있다
시민일보 2006.06.26
{ILINK:1} 모처럼 동지들과 포장마차에 갔다. 50대의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담배 한 개비를 청했다. 행색을 보니 구걸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담배를 피우는 동지가 한 개비는 정(情)이 없다며 담배 세 개비를 꺼내 주었다. 담배를 받아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은 그 남자는 일행을 훑어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
안양천 다리 밑 불법주차 차량
시민일보 2006.06.26
저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안양천에 만들어진 인라인 트랙 때문에 하루하루를 인라인 배우는 재미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는데 안양천 주변에는 더위를 피할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곳은 차들이 다 차 ...
정말 ‘미래모임’ 맞나?
시민일보 2006.06.26
{ILINK:1} 한나라당에는 최근 ‘당의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모임’이라는 거창한 모임이 탄생했다. 소장·중도파들이 대거 참석한 이른바 ‘미래모임’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오는 7월11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모임’을 대표해 나설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미니전당대회`를 오는 29일과 30일 ...
교육부의 오만과 편견
시민일보 2006.06.25
교육부가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외국어고의 학생선발권을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어문계열 대학진학이 적으면 평준화까지 시킬 모양이다. 답답한 한국교육의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학교를 왜 없애지 못해 안달인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학생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데 급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 또 ...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경계한다
시민일보 2006.06.25
{ILINK:1} 지난 16일 일본 국회는 ‘납치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일명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9월28일 미 의회는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in 2004)`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을 개선하 ...
소방도로 불법주차 왜 단속않나
시민일보 2006.06.25
저는 종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건의 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방도로의 무부분별한 주차로 인한 심각한 상황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통행은 커녕 견인차량 조차 진입을 못해 견인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불가로 인한 대형참사, 인재로 인한 불행한 참사에 ...
해충방지 위해 방역활동 해주길
시민일보 2006.06.25
저는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사흘 전에 현대아파트 2단지 앞에 신라명과를 개점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모기, 파리들이 매장 안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충방지를 위해 약도 뿌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가 에어커튼을 설치 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방역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