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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파 이익 위한 공직
시민일보 2006.12.28
우리나라에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군 출신 원로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군폄하발언을 취소하라는 이색적인 성명이 나오고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시대에 국방에 관한 역대의 군 수뇌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논리만 고집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전직 국방장관 등 역대 군 수뇌 ...
은전권(恩典權)은 정도(正道)로
시민일보 2006.12.28
성종(재위:1469~1494년)은 선왕 예종(재위:1468~1469년)이 돌아가시고 근정전에서 즉위(1469년 11월 28일)하였는데 그때 이런 은전교서(恩典敎書)를 내렸다. ‘생각건대… 하늘이 돌보지 않아 세조대왕(재위:1455~1468년)께서 갑자기 제왕의 자리를 떠나시니 대행대왕(大行大王:예종을 말함)께서 슬퍼하다 ...
자유주의자의 꿈
시민일보 2006.12.28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사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싶다. 그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과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접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자본주의는 오늘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극단적으 ...
뒤베르제와 헌팅론에서
시민일보 2006.12.27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졌다.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이때 나에게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갖게 해준 책이 있었는데, 모리스 뒤베르제의 ‘정치란 무엇인가’와 사무엘 헌팅톤의 ‘정치발전론’이었다.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인 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의 ‘정치란 무엇인가 ...
경복궁 공사에 공사실명제
시민일보 2006.12.27
이 천객은 두 궁중화(宮中畵)로부터 뜻 밖에 그러한 놀라운 천손미학(天孫美學)을 발견했다. 따라서 대원군이 기도한 경복궁의 품계는 왕궁(王宮)이 아니라 황궁(皇宮)일 거다. 그러나 이 천학은 근정전의 학습범위를 거기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근정전 코드를 몇 개 추가하여 그 미학을 더 발굴해야겠다. 우선 최근 근정 ...
태극기 게양에 동참하자
시민일보 2006.12.27
12월…….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잎 새처럼 벽에 붙어있다. 달력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바쁜 날들이었구나 생각하다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 숙제로 남을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에 뭉클하다. 창문 밖으로 구암공원을 바라보니 옷을 다 벗어버린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잎 새 하나가 매달려 몸부림친다 ...
영어교육문제
시민일보 2006.12.27
{ILINK:1} 외국어는 지적 인프라임을 강조해왔다. 동북아허브의 여러가지 요소중의 하나가 언어능력이다. 영어교육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별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듣고 말하는 실전교육이 안된다. 입시제도로부터 규정된 면도 크다. 중국에서는 1억8천만명의 학생이 공교육체제하에서 영어교육을 ...
검역조건에 대한 시비는 협정위반
시민일보 2006.12.27
지난달 발생한 조류독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제대로 원인규명도 되지 못한 실정에서 충남·천안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마저 발생해 가금류 축산농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금요일 피해지역에서 만난 축산농민들의 심정은 피·땀으로 길러온 가축을 산채로 땅에 묻어야 ...
민노당 주택정책은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6.12.27
{ILINK:1}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7일 ‘반값 아파트’ 논란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은 토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시민일보 2006.12.26
{ILINK:1} 요즘 상황을 보면서 작년 연말 추운 겨울 거리에서 벌였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이 생각난다. 열린우리당이 12월9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사학법을 강행처리하자, 한나라당은 13일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을 돌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은 ...
군원로들도 자중해야 합니다
시민일보 2006.12.26
최근 민주평통에서의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군 원로들이 유감을 표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서운함의 표현을 넘어,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끝까지 한번 겨뤄 보자는 식으로 비춰질 행동들을 군 원로들이 실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향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우려하 ...
맞짱뜨고 올린 지지율은 毒이다
시민일보 2006.12.26
{ILINK:1} 노무현 대통령과 고 건 전 총리간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실제 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고 건 전 총리를 향해 ‘노기’를 표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늘도 한 말씀 드릴까요?”라고 운을 떼며 “나는 해명을 했는데도 (고 건 전 총리는) 미안하다는 표정이 없어 섭섭하다. 그렇게 해서 ...
‘거북선 펀드’ 어떻게 탄생했나(下)
시민일보 2006.12.26
지난 4월 ‘독도 EEZ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일본 해양탐사선이 독도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해서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속에 해경 경비함정이 철통같은 해상경비를 폈던 일. 다행히 외교협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가 잘 마무리됐지만 이후 언론은 해경의 함정세력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세력을 비교하며 노후화된 경비함정 문제를 ...
근정전
시민일보 2006.12.26
이제 근정전의 건축구조를 공부해 봤으니 다음은 근정전 안의 장엄물(莊嚴物)을 살펴봐야겠다. 그러나 그 중심화두는 아무래도 근정전 황룡도(黃龍圖)와 어좌병풍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가 되어야 할 거다. 근정전의 수많은 화두 중 왜 하필 두 화상(畵像)을 핵심 코어(Core)로 공부하려느냐고 물을텐데 그것은 두 화격(畵格)을 ...
정치에 대한 편견
시민일보 2006.12.26
나는 아직도 정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 마흔의 중반을 넘기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직접 정치에 참가해서 정치가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물론 정치를 통해 더 큰 것, 즉 사회와 민족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나 스스로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어 ...
“허위매물과 곰의 쓸개는 같은 과?”
시민일보 2006.12.25
{ILINK:1} 언젠가 중국 보따리 상 친구가 가져온 곰의 쓸개인 웅담을 놓고 한바탕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논란의 주제는 약효나 품질보다는 역시 가짜냐, 진짜를 놓고 서로의 알량한 상식을 총동원, 갑론을박 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곰의 수는 대략 10만~20만 정도인데 현재 중국 ...
대선에 관한 몇가지 고정관념
시민일보 2006.12.25
{ILINK:1} 2007년 대선 1년을 남겨두고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절망의 수준으로 추락한 탓이리라. 레이스가 길다보니 그리고 이명박의 독주체제로 들어서다 보니 언론들이 기사쓰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매일 비슷비슷한 얘기를 되풀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같이 대선 ...
한나라 경선, 중도 보수 VS 중도개혁 싸움
시민일보 2006.12.25
{ILINK:1} 한나라당 소장파의 리더격인 원희룡 의원에 이어 당내 개혁세력으로 손꼽히는 고진화 의원도 지난 21일 자신이 주최하는 ‘2007 대한민국 패러다임 쉬프트’ 세미나 자리를 통해 대선출마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이른바 ‘빅3’의 경쟁구도에 변화 ...
`만파식적`의 정치(下)
시민일보 2006.12.25
나는 ‘만파식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마음의 격동을 느꼈다. 정치는 그래야 한다. 만파식적의 새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결국 올바른 정치에서만 가능하다. 만파식적의 피리 소리야말로 바로 올바른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정치를 몰랐다. 나는 어디선가 들려올 듯한 만파식적의 피리 소리를 ...
고급두뇌 해외유출 심각
시민일보 2006.12.21
해외에 나가 공부한 인재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로 돌아오길 원치 않고, 귀국해서도 재출국할 뜻을 지닌 이공계 ‘고급 두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미국과학재단의 박사학위 취득자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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