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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제-전문위원 확대해야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서울시의회가 이미 지난 2005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가 최근 갑자기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경기도가 사실상의 유급 인턴보좌관제 예산이 담긴 올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서울시도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히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 ...
북한독재정권의 모순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2006년도에 청문회 인준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던 이재정 장관의 기용의 속내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생생하게 우리들의 뇌리에 전해진다. 새해벽두가 시작되기도 전에 또 다시 잘못된 정권의 코드를 실현하는 선봉장을 자임하는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검증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 ...
효율적인 인사교류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신년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중 서울시와 행자부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서울시가 같은날 해명자료를 내고 난색을 표명했다. 해명자료를 통한 서울시의 반박은 박 장관이 지난 2일 신년 간담회에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양 기관 간 인사교류 원칙에 합 ...
공과금 연체료 일할계산제 확산돼야
시민일보 2007.01.03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연체횟수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일할로 계산 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전이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 일할 계산제를 도입했으며 수도요금, 전화요금도 연체료의 일할 계산제를 시행하 ...
조광조의 정치개혁목록(政治改革目錄)
시민일보 2007.01.03
‘그러니까 중종은 이쯤 뜨락 위에 좌정(坐定)하여 개혁정치가 조광조를 단하에 포승줄로 묶어놓고 그를 심문을 하였겠지?’ 근자 현대판 정객들이 무슨 혁신이니 개혁정치의 구령(口令)을 외치고 있으니 구태여 조광조에 대한 인물탐구를 비켜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천학은 조광조 선생의 개혁정치를 강론할 만한 건강한 역사정보( ...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上)
시민일보 2007.01.03
우리의 현실정치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속성은 앞에서 말한 한계점, 즉 갈등·분열·배제·독점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방·화해·통합의 정치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지향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다는 의미만이 남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그 많은 문제 ...
정부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을 배워라
시민일보 2007.01.02
{ILINK:1} 서울시가 2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의 주택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눈을 의심할 만큼 획기적이다. 우선 SH공사 시행사업에 대해 원가 7개 항목과 분양가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고 전용 25.7평 이하는 주변시세의 75%, 초과는 85% 내외로 각각 책정토록 ...
“미리 다하면 나중에 뭐 할래” (下)
시민일보 2007.01.02
{ILINK:1} 지난 2002년 의정부시는 경기 제2청사와 삼성 홈플러스가 있는 금오지구를 개발했다. 당시 이곳 택지지구 개발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인 수많은 사람들은 “분당이나 일산과 비교해도 환경이나 교통 등 모든 조건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하며, 투자를 서둘렀다고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가 ...
북항재개발과 부산역 지하화
시민일보 2007.01.02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에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다녀왔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항과 KTX철도 지하화에 대해 중요한 몇가지를 언급했다. 북항 재개발에 대해 두바이방식과 시드니방식을 예로 들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드니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
대통합이 민심입니다
시민일보 2007.01.02
6백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복돼지해가 올해라고 합니다. 황금 복돼지해라는 말을 듣느니 처음인데, 그만큼 귀한 올 한 해가 모두에게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병술년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너무 춥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경기침체에다 집값 폭등까지 겹쳐 민심이 바닥이었다는 ...
현실정치의 우울함
시민일보 2007.01.02
해방·화해·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의 현실정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어느 면에서 오늘 우리의 정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한계적 정치’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정치, 분열의 정치, 배제의 정치, 독점의 정치가 그것이다. 물 ...
“미리 다하면 나중에 뭐 할래” (上)
시민일보 2007.01.01
{ILINK:1} 생일날 잘 먹으려고 열흘 굶는 놈이나 내일은 생각지 않고 오늘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치우는 놈이나 둘 다 미련하기로 치면 오십 보 백 보다. 정치판에서도 가장 위험한 짓은 “재산과 체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알량한 인격까지 몽땅 올인 하는 거”아닐까. 그래서인지 밑바닥까지 다 투자한 사생결단형 정 ...
대통령님 욕먹지 마세요
시민일보 2007.01.01
{ILINK:1} “아버지 욕먹지 마세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하던 말이다. 아버지는 외로운 분이셨다. 황해도에서 피붙이 하나 없는 남한으로 혈혈단신 오셨으니 정을 붙이지 못하셨던 것 같다. 더욱이 이모, 외삼촌 등 처가 쪽의 득세로 기를 피지 못하셨으니 그런 아버지에게 유일한 친구는 술이었고, 그러다보니 아버지는 ...
손학규, 이명박 - 박근혜에 ‘줄세우지 말라’ 경고
시민일보 2007.01.01
{ILINK:1} 지난 29일 저녁 한나라당 대선후보 4인과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은 ‘정권 재탈환 가능성 높은 한나라당의 균열 가능성’을 목도했다고 한다. 사실 당 대표가 공정 경선 관리를 선언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그만큼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
“새해에는 행복하게 사신다죠”
시민일보 2007.01.01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이다.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맺은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머릿속으로 그 지인들에게 건넬 이런저런 덕담들을 생각해 본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들에게는 “올해에는 부자가 되신다죠”라 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올해에는 건강하게 사신다죠”라 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는 “올해에 ...
누가 경복궁(景福宮)에 불을 질렀나!
시민일보 2007.01.01
경복궁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답사객들 중 십중팔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다. 문화재 안내판의 표기내용이 그러하다. ‘이 전각(殿閣)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고종 때 중건했다… 이 건물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주심포 양식이… 등등’ 여기서 고건축 전문용어까지 쉽게 풀어달라는 주문은 아니다. 무엇 ...
통합을 위한 정치
시민일보 2007.01.01
앞에서도 말했지만 ‘만파식적의 정치’는 내 정치의 꿈이다. 나의 그 꿈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정치사회에서 해방의 정치, 화해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해방의 정치’란 ‘억압에서 벗어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권위주의와 획일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탈권위주의야말로 우리 ...
‘황금 돼지띠 해’가 아니라도 좋다
시민일보 2006.12.28
{ILINK:1} 2007년 돼지띠 해인 정해년을 맞이하면서 출산을 준비하려는 ‘예비’산모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600년 만에 한번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띠 해’를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것. 올해를 ‘황금돼지띠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해년(丁亥年)의 ‘정(丁)’이 오행에서 불을 뜻하기 때문에 내년이 ‘붉은 ...
일곱 가지 사회악
시민일보 2006.12.28
{ILINK:1}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부동산 광풍,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으로 바람 잘 날 없던 혼란의 시기였다. 며칠 전 노 대통령의 막말은 이러한 국정 혼란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자신이 임명했던 총리와 장관에 대한 비난, 전시환수권과 관련한 전임 군 원로에 ...
만취현장 불법만연
시민일보 2006.12.28
{ILINK:1} 하루는 손가락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아, 세상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죽도록 일만 하는데 저 입은 우리가 벌어다 준 것을 먹기만 하니…. 우린 뭐란 말이냐… 또 어디 가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서 싸워줘야 하니 이것 도무지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마침내 손가락들은 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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