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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를 찾았던 시절
시민일보 2006.12.13
내가 처음 강화도에 간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선생님을 따라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강화도에 갔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강화도조약을 막 배우고 난 뒤였다. 그 시절만 해도 빈곤은 우리의 일상을 짓눌렀던 때였다. 사람들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下)
시민일보 2006.12.13
의회와 집행부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7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컨테이너 야간 불법주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면목7동 용마산길 대원 칸타빌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저녁만 되면 컨테이너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낮 시간에도 버젓이 주차합니다. 여기는 주거단지이지 물류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 야간과 주말에 지속적인 단속 기다리겠습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방치에 큰불편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야간 근무라 출근하려는데 차고지 앞에 다른 차가 불법 주차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출근시간은 급해 구청에 전화해 견인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본다면서 사람이 오더군요. 이내 견인차를 가지러 간다고 가버리고 2시간 후에야 견인할 수가 없다는 전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上)
시민일보 2006.12.12
제7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자료제출의 불성실 등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된다 ...
분열 정치, 이제 끝내야
시민일보 2006.12.12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으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20% 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집권불가론이 팽배했다. 정책위 의장이었던 나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 당내에서 연구나 검토는 커녕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정권 창출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달여에 걸친 집중적 ...
대사헌 탄핵
시민일보 2006.12.12
여하튼 그러한 관서(官署) 중 우리 답사꾼들이 각별히 주목해야 할 곳은 대청(臺廳)이다. 왜냐하면 간관(諫官)들이 임금에게 국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간언(諫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 정치의 저변에는 간관(諫官)과 사관(史官)이라는 언로장치(言路裝置)가 있어 왕권(王權)과 신권(臣權) 간에 수시로 견제 원리가 작동토 ...
한나라 ‘빅3’ 의원 충성도 높이기 혈안
시민일보 2006.12.12
{ILINK:1}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한나라당의 주자들이 소속 의원들의 충성도 높이기에 혈안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미 대선주자들에 의해 ‘한 지붕 세 가족’이 되고 있고, 중립 지대의 의원들도 선택을 강요받고 있을 정도다. 당내 세(勢)에서 밀리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
바람직한 정계개편을 말한다
시민일보 2006.12.12
{ILINK:1} 정계개편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진이 발생하고 용암이 분출하면 지형의 변화가 따라온다. 정치지형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심이 흔들리고 분노가 폭발하면 정치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정권을 세워주고 의회 과반 의석을 허락했던 노 정권에 대하여 국 ...
도로 무단점유 카센터차량 단속을
시민일보 2006.12.12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휘경동경찰수사연구소 앞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카센터 수리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매일아침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매일 점유하며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 잠시 정차해 놓은 차도 어느새 주차단속을 하는 주차단속 차량이 그런 차량의 무단주차에 ...
주차단속 이의제기에 답변 퉁명
시민일보 2006.12.12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8일 주차단속 문제로 구청에 갔습니다. 집 앞에서 물건을 싣는 3분 사이에 단속을 해서 너무 하다고 생각해 찾아갔으나 교통지도단속담당자라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손톱에 낀 때를 빼면서 “그래서요? 운전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말하더군요. 최소한 정차위반절차나 시민이 모 ...
안보를 폐기처분?
시민일보 2006.12.12
“장군님이 일심회 조직원을 천금같이 여긴다.” “한명한명을 수령님의 결사옹위로 만들겠습니다.” 간첩조직 일심회는 북에 충성맹세하고 저런 이-메일도 주고받았다. 북에서 조국통일상도 받았다 한다. 기가찰 노릇이다. 역사상 최대의 간첩조직! 최대의 이적단체! 검찰의 조사결과다. “밝혀지기 전에는 의혹” 같은 정부의 무책 ...
사학법의 조속한 재개정 촉구
시민일보 2006.12.11
{ILINK:1} 지난해 말 이 즈음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강행 통과가 있었습니다. 곧 바로 국회의 갈등과 혼란이 온 나라, 전 국민에게로 번졌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갈등과 혼란이 조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의 3 ...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를 뛰어넘어라
시민일보 2006.12.11
{ILINK:1} 유력 차기 대권주자들의 대권레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른바 ‘박정희 선글라스’라는 것을 착용하고 다닐 정도로 박정희 흉내내기에 가장 적극적이다. 범 ...
언론인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시민일보 2006.12.11
요즘 대선이 조기 과열되면서 예비후보들에 관한 보도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후보간에 지지율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몇 달째 한나라당 후보들로 지면과 화면이 도배질되는 현상은 한번 짚어볼만한 성격의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요 언론의 보도경향을 보면 2007년 대선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
“훌륭한 자매결연은 본 받아야”
시민일보 2006.12.11
{ILINK:1} 과거에는 주로 전쟁 때 이웃나라를 점령하거나 혹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국가와 국가간, 부족과 부족 간 서로 힘을 합칠 때 결연을 맺었다. 옛날에는 결연을 주로 전쟁에 기초를 두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자매결연’이라는 명칭으로 단체나 지역, 도시 간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
희망이 있는 나라
시민일보 2006.12.11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분분하다. 한쪽에서는 근대화의 아버지요 경제를 일으켜 세운 지도자라고 평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과오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는 사람 혹은 그 거꾸로인 경우란 있을 수 없기에 양쪽의 평가가 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의 박정희 대통 ...
신문 공동배달제 시행돼야 한다
시민일보 2006.12.10
{ILINK:1} 시민일보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배달문제를 지목할 것이다. 배달문제만 해결된다면, 시민일보는 병독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서울지역에서만큼은 조·중·동을 제외한 K신문이나, S신문, H일보 정도는 능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도 ...
대통령선거 희망 노트
시민일보 2006.12.10
{ILINK:1} 앞으로 1년 후,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을 할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어느 초인이 있어 이 ...
무소신이 낳은 ‘망각’
시민일보 2006.12.10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냄비근성이 강하다’고 말한다. 안 좋은 기억을 금세 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련만,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일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 200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1년 전 ‘탄핵’ 정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법)의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