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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을 배워라
시민일보 2007.01.02
{ILINK:1} 서울시가 2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의 주택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눈을 의심할 만큼 획기적이다. 우선 SH공사 시행사업에 대해 원가 7개 항목과 분양가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고 전용 25.7평 이하는 주변시세의 75%, 초과는 85% 내외로 각각 책정토록 ...
“미리 다하면 나중에 뭐 할래” (下)
시민일보 2007.01.02
{ILINK:1} 지난 2002년 의정부시는 경기 제2청사와 삼성 홈플러스가 있는 금오지구를 개발했다. 당시 이곳 택지지구 개발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인 수많은 사람들은 “분당이나 일산과 비교해도 환경이나 교통 등 모든 조건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하며, 투자를 서둘렀다고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가 ...
북항재개발과 부산역 지하화
시민일보 2007.01.02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에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다녀왔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항과 KTX철도 지하화에 대해 중요한 몇가지를 언급했다. 북항 재개발에 대해 두바이방식과 시드니방식을 예로 들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드니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
대통합이 민심입니다
시민일보 2007.01.02
6백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복돼지해가 올해라고 합니다. 황금 복돼지해라는 말을 듣느니 처음인데, 그만큼 귀한 올 한 해가 모두에게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병술년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너무 춥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경기침체에다 집값 폭등까지 겹쳐 민심이 바닥이었다는 ...
현실정치의 우울함
시민일보 2007.01.02
해방·화해·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의 현실정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어느 면에서 오늘 우리의 정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한계적 정치’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정치, 분열의 정치, 배제의 정치, 독점의 정치가 그것이다. 물 ...
“미리 다하면 나중에 뭐 할래” (上)
시민일보 2007.01.01
{ILINK:1} 생일날 잘 먹으려고 열흘 굶는 놈이나 내일은 생각지 않고 오늘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치우는 놈이나 둘 다 미련하기로 치면 오십 보 백 보다. 정치판에서도 가장 위험한 짓은 “재산과 체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알량한 인격까지 몽땅 올인 하는 거”아닐까. 그래서인지 밑바닥까지 다 투자한 사생결단형 정 ...
대통령님 욕먹지 마세요
시민일보 2007.01.01
{ILINK:1} “아버지 욕먹지 마세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하던 말이다. 아버지는 외로운 분이셨다. 황해도에서 피붙이 하나 없는 남한으로 혈혈단신 오셨으니 정을 붙이지 못하셨던 것 같다. 더욱이 이모, 외삼촌 등 처가 쪽의 득세로 기를 피지 못하셨으니 그런 아버지에게 유일한 친구는 술이었고, 그러다보니 아버지는 ...
손학규, 이명박 - 박근혜에 ‘줄세우지 말라’ 경고
시민일보 2007.01.01
{ILINK:1} 지난 29일 저녁 한나라당 대선후보 4인과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은 ‘정권 재탈환 가능성 높은 한나라당의 균열 가능성’을 목도했다고 한다. 사실 당 대표가 공정 경선 관리를 선언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그만큼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
“새해에는 행복하게 사신다죠”
시민일보 2007.01.01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이다.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맺은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머릿속으로 그 지인들에게 건넬 이런저런 덕담들을 생각해 본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들에게는 “올해에는 부자가 되신다죠”라 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올해에는 건강하게 사신다죠”라 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는 “올해에 ...
누가 경복궁(景福宮)에 불을 질렀나!
시민일보 2007.01.01
경복궁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답사객들 중 십중팔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다. 문화재 안내판의 표기내용이 그러하다. ‘이 전각(殿閣)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고종 때 중건했다… 이 건물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주심포 양식이… 등등’ 여기서 고건축 전문용어까지 쉽게 풀어달라는 주문은 아니다. 무엇 ...
통합을 위한 정치
시민일보 2007.01.01
앞에서도 말했지만 ‘만파식적의 정치’는 내 정치의 꿈이다. 나의 그 꿈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정치사회에서 해방의 정치, 화해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해방의 정치’란 ‘억압에서 벗어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권위주의와 획일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탈권위주의야말로 우리 ...
‘황금 돼지띠 해’가 아니라도 좋다
시민일보 2006.12.28
{ILINK:1} 2007년 돼지띠 해인 정해년을 맞이하면서 출산을 준비하려는 ‘예비’산모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600년 만에 한번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띠 해’를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것. 올해를 ‘황금돼지띠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해년(丁亥年)의 ‘정(丁)’이 오행에서 불을 뜻하기 때문에 내년이 ‘붉은 ...
일곱 가지 사회악
시민일보 2006.12.28
{ILINK:1}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부동산 광풍,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으로 바람 잘 날 없던 혼란의 시기였다. 며칠 전 노 대통령의 막말은 이러한 국정 혼란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자신이 임명했던 총리와 장관에 대한 비난, 전시환수권과 관련한 전임 군 원로에 ...
만취현장 불법만연
시민일보 2006.12.28
{ILINK:1} 하루는 손가락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아, 세상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죽도록 일만 하는데 저 입은 우리가 벌어다 준 것을 먹기만 하니…. 우린 뭐란 말이냐… 또 어디 가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서 싸워줘야 하니 이것 도무지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마침내 손가락들은 입이 ...
특정정파 이익 위한 공직
시민일보 2006.12.28
우리나라에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군 출신 원로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군폄하발언을 취소하라는 이색적인 성명이 나오고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시대에 국방에 관한 역대의 군 수뇌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논리만 고집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전직 국방장관 등 역대 군 수뇌 ...
은전권(恩典權)은 정도(正道)로
시민일보 2006.12.28
성종(재위:1469~1494년)은 선왕 예종(재위:1468~1469년)이 돌아가시고 근정전에서 즉위(1469년 11월 28일)하였는데 그때 이런 은전교서(恩典敎書)를 내렸다. ‘생각건대… 하늘이 돌보지 않아 세조대왕(재위:1455~1468년)께서 갑자기 제왕의 자리를 떠나시니 대행대왕(大行大王:예종을 말함)께서 슬퍼하다 ...
자유주의자의 꿈
시민일보 2006.12.28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사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싶다. 그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과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접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자본주의는 오늘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극단적으 ...
뒤베르제와 헌팅론에서
시민일보 2006.12.27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졌다.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이때 나에게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갖게 해준 책이 있었는데, 모리스 뒤베르제의 ‘정치란 무엇인가’와 사무엘 헌팅톤의 ‘정치발전론’이었다.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인 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의 ‘정치란 무엇인가 ...
경복궁 공사에 공사실명제
시민일보 2006.12.27
이 천객은 두 궁중화(宮中畵)로부터 뜻 밖에 그러한 놀라운 천손미학(天孫美學)을 발견했다. 따라서 대원군이 기도한 경복궁의 품계는 왕궁(王宮)이 아니라 황궁(皇宮)일 거다. 그러나 이 천학은 근정전의 학습범위를 거기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근정전 코드를 몇 개 추가하여 그 미학을 더 발굴해야겠다. 우선 최근 근정 ...
태극기 게양에 동참하자
시민일보 2006.12.27
12월…….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잎 새처럼 벽에 붙어있다. 달력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바쁜 날들이었구나 생각하다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 숙제로 남을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에 뭉클하다. 창문 밖으로 구암공원을 바라보니 옷을 다 벗어버린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잎 새 하나가 매달려 몸부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