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31,462건
소각장 광역화 원만한 해결 바란다
시민일보 2007.01.18
{ILINK:1} 지난 2004년 서울동부지방법원·검찰청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송파구 문정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됐을 당시 송파구민들은 축제분위기였다. 동부지방법원·검찰청이 유치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송파구는 당시 동부지방법원·검찰청 유치에 사활을 걸 정도였다. ...
대로변 쓰레기천지 대책 강구하라
시민일보 2007.01.18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데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게 앞 대로변 가로수에는 날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생활쓰레기가, 뒤쪽 주택가는 온갖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도 그때만 쓰레기를 치워줄 뿐입니다. 표지판을 세워주던지 ...
버스차고지 출구 통행인구 많아 위험
시민일보 2007.01.18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중화중학교 근처 버스 차고지 이동이 필요합니다. 중화중학교 근처 버스 차고지 출입구는 통행인구가 많고 비보호로 버스가 진·출입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차고지를 신내동 등 외곽으로 이동하고 노선은 그대로 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 ...
강남구, ‘음악이 흐르는 대화마당’이색 동정보고회
시민일보 2007.01.18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지역내 주민들에게 주요현안을 알려주는 동정보고회에 음악회를 첨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구는 동정보고회를 악단과 가수가 출연한 가운데 음악회와 함께하는 열린 대화마당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악이 흐르는 대화마당은 음악이 흐르는 현장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을 주민과 함께 풀어가기 ...
한나라 경선 준비위, 외부인사로 구성하라
시민일보 2007.01.18
{ILINK:1} 며칠 전 필자는 한나라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사람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한 일이 있다. 당시 그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필자가 듣기에 적어도 90점 이상은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는 한나라당 현 지도부와 그리 가까운 사람은 아니다. ...
통합신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시민일보 2007.01.18
{ILINK:1} 열린우리당내 통합신당론이 당 사수파의 반발과 개헌정국의 돌출 그리고 통합신당진영 내부의 이견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신당의 원칙과 중심이 서 있지 않다. 통합신당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심주체와 정책노선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분열된 채 무너져 내리고 있는 평화개혁 ...
한국사회 위기의 본질
시민일보 2007.01.17
{ILINK:1}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 어느 학회가 내건 토론주제였다.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DJ정부, 노무현 정부가 이 땅에 사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민주화의 과실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처럼 가시방석 같은 직장생활은 일찍이 없었다. 낙타바늘 같이 비좁기만 한 ...
이명박 대세론은 유지될 것인가?
시민일보 2007.01.17
{ILINK:1} 지난 2006년 9월을 기점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른바 ‘이명박 대세론’이 자립잡고 있다. 실제 이 전 시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와 큰 격차를 벌이면서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시민일보 2007.01.17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개인신상문제, 판결성향, 헌법관, 국가관등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 사형제에 대해서 유지입장을 밝혔고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양심의 자유인정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4조 평화통일조항과의 갈등, 국가보안법 문제, 북한에 ...
고속도로 통행료
시민일보 2007.01.17
최근 개통한 지 오래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첫째,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 둘째, 통행료 회수액이 이미 건설투자비를 초과했다는 점, 셋째, 경인고속도로 ...
수정전
시민일보 2007.01.17
우리 일행은 답사시간을 편전공간 공부에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다. 하여간 우리가 수정전(修政殿)과 경회루(慶會樓)를 만난 것은 천추전(千秋殿) 좌측 회랑문을 빠져나왔을 때다. 그 규모의 웅장미와 모양의 균형감이 서로가 잘 조화된다. 그렇지만 이 천학의 재주로는 그 감동을 아무리 무슨 말을 동원해도 감당할 길이 없다.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정책(上)
시민일보 2007.01.17
기본적으로 김정일 체제와 북한 주민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전제를 ‘현실적 접근’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실적 접근을 바탕으로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연금 개악
시민일보 2007.01.16
정부는 지금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200만원 받기가 어렵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00만원을 받는 것이 예사이고, 이런 지급방법으로 인하여 국고의 막대한 지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논 ...
묘호(廟號)는 뭐고 그건 누가 짓는가?
시민일보 2007.01.16
“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 4남 4녀를 두었어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과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정선공주가 있었으며… 태종의 계비 소생으로 경녕군, 함녕군, 온녕군, 정신옹주 등이 있었지요.” 다음의 주목거리는 시호(諡號)는 뭐고 묘호(廟號)는 뭔가 일거다. “사람이 출생하면 이 ...
‘연대적 공존체제’를 향하여
시민일보 2007.01.16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민족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 하나의 법률, 하나의 제도, 하나의 체제 속으로 북한 주민을 완전히 귀일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일이라고 부른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나는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통합’ ...
차라리 ‘현실정치’ 모르는 패자가 낫다
시민일보 2007.01.16
{ILINK:1} “제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송구스러움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여론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선거 정치사에 있어서 제3후보나 선거용 정당의 전철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다
시민일보 2007.01.16
{ILINK:1} 한국 현대 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만다는 것이다. 민심을 거슬렀다 결정적 낭패를 본 경우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던 4.13 호헌 선언은 민심이 ‘분노의 바다’를 이루게 만들어 ...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자
시민일보 2007.01.15
헌법은 나라의 기틀이다. 정치의 선진화는 사회, 경제, 문화,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4년연임제와 대총선 주기일치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다. 1987년 체제라는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그 예비후보들은 역사 앞에 주저 앉고 있다. 그들은 다음 ...
북한 주민의 자율적 선택
시민일보 2007.01.15
지난 60여년을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놓고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몰락의 땅으로 내팽개쳐진 존재가 바로 북한 주민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나는 그 달라져야 할 시각이 민족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소수 지역민의 민의도 감싸 안아야
시민일보 2007.01.15
{ILINK:1}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180만 7개 시·군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결의문은 하이닉스 등 현재 설비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33개 기업 55조6500억원의 투자를 ...